■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3월 16일(목)

[앵커]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전화 연결이 늦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현지시간 3일 14일이었죠.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직전달의 6.4%보다 상승폭을 줄이면서 지난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는 0.5%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국의 물가 흐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이 포함돼 있고 근원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로 국제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임금 인상이 주로 현재 미국에서 물가를 높이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 때문에 아마 그런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보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당초에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임금 상승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0.5%포인트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연준이 0.25%포인트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금리가 인상되고 또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경기 침체로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와 저금리 코로나 사태 기간 중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면 코로나 때는 버텨도 지금 고금리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도 이런 고금리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채권 투자에 많이 투자한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달 초에 미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는 연 6%대까지 기준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중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 때문이라는 진단인데 이런 상황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도 있지만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금융위기가 더 더 중요한 문제니까 연준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국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첨단 산업 육성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어떤 지원이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6개 권역에다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크러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클로스트에 기업이나 전문 인력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교통이나 교통 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보면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고 대도시 옆에 있고 또 옆에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우리도 구축해서 클러스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국제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가 한국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2012년 우리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같은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피치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1.2%로 제시했습니다. 피치의 신용등급과 성장률 전망치 유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국가 신용등급이 변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짚어주십시오

[김정식 교수]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길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아니면 국가부채가 많으냐 또 경기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경기가 가장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경착륙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부실화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등급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다.이런 것에 근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또 신용평가를 금방 바꿨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경착륙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관리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