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함께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김철현]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정치권 최대 이슈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일본 방문인 것 같은데요. 

특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참모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드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발언 취지를 잘 몰라서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다 따로 놀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답답하죠. 

아무리 좋은 개혁 법안을 내놓아도 정책 홍보가 잘못돼서 그것이 현장에서 오해되고 그런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고, 정책 수혜자가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가르마를 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처에도 '일 제대로 해라' 그리고 '똑바로 하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르마를 타주고 경고의 의미가 있다...

[김철현] 그렇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에 굴복하는 외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철현] 아무래도 내일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꽉 막힌 매듭을 푸는 역사적인 방일인 셈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방일에 나서는 대통령의 마음도 무겁고 비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일에서 그런 국민적 우려, 비판을 씻어내는 딱 하나의 방법은 아주 커다란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온다면,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결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있지만, 그런 국민적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이번 방일에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분들 지금 한 세 분 생존해 계신데,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마음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새 지도부와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정기 회동이나 주례 회동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기적인 만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청와대 회동과는 비교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회에 100여 개의 개혁 법안을 냈지만 거의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일체, 특히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정국 해법을 찾는 모습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시작한 지 27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두 대표의 모두 발언 시간이 약 10분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머리를 맞댄 시간은 17분 정도밖에 안 된 건데요.
 
두 대표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두 정당 간의 거리감 여전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때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를 두고 '바지 대표'다 그리고 '허수아비 대표'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가 내민 회동 제안도 그때는 거부했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정치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상대당의 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저급하고 저질 논평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새 대표로 당선된 날에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만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나줬다고 봐야죠.

아마 본인은 대통령의 카운터파트, '나는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다'... 김기현 대표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기는 했지만 여야 협치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냥 힘든 일회성 만남 정도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의견 차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도 제기되고요 또 이 대표가 연말에 퇴진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질서 있게 물러나라는 권유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 대표의 입장은 저는 확고해 보이거든요.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껴안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지금 당의 공천관리 TF 단장 이낙연계 의원을 임명했고, 또 오늘 열린 비명계 모임에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퇴진론을 거부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명분을 축적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퇴진론은 그냥 친명하고 비명 간 설왕설래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조만간 아마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 퇴진을 두고 친명과 그리고 비명계 간 사천 결단식에 한판 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시간이 좀 더 있어서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얼마 전 발언이 논란이 됐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5.18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약속은 립 서비스일 뿐'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면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철현] 저는 선거 기간 중에도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번에 5.18 관련 내용도 우리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광화문 집회자를 당원에도 가입시키고 해서,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전 의원이 최고위원 당선 인사 차 유튜브에 출연했고, 돌발 질문에 현장의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 저는 말실수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아무튼 굉장히 잘못된 발언인 것 같고요 앞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란 공인 신분에 걸맞게 처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