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일 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정치 토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안타깝게 다섯 분이나 숨졌습니다.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분은 병사로 숨졌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에 압박받아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았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5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시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수사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분은 세 분입니다.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의혹 제보하신 이 모 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배 모 씨의 지인이라는 분은 수사와도 상관이 없고 이재명 대표와도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짓기 위해서 지인의 지인까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 지인의 조상까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돌아가신 세 분 보면 다 검찰 수사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홍기를 보면 유족들이 공개한 유서를 보면 일단 중앙지검 참고인 조사 후에 어떤 본인이 참고인인데도 지시받고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수사도 검찰 수사도 그렇게 되고 그런 조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몰이가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자살하시기 전에 대장동 심사 서류 등을 이런 문건을 변호사에게 열람해 줬다는 이유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징계받으시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셨어요. 그날 자살을 하신 거고요.
또 유한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경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유서에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사실 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중에 돌아가신 건 맞잖아요.
통계적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숫자가 1년에 한 10명 정도 되고요. 자살 미수까지 합치면 한 달에 1건 이상의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당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본인이 경남지사 재직 시절에 경제부지사였던 조진의 전 의원이 검찰 수사 중에 사망한 것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망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시절 당시에 단일 수사 사건에서 5명의 자살자가 나온 것은 모두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조차 피조사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자체 원인 분석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수사 중인 자살 소식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도 강압수사 또는 돌아가신 분이 느꼈을 어떤 억울한 감정 이런 부분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건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모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자살하신 분은 요즘에는 언론에 배 모 씨의 지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되어 있던 분이고 그리고 산하기관 성남시 당시부터 산하기관의 임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돌아오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가 강하게 나와서 이분들께서 압박받은 부분은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대표도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힘들어했을 정도인데 일반 부하직원이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압박 때문에 이분들께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저는 단지 표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은 직접적인 부분 즉 검찰의 이런 수사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이 왜 압박했는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분들께서 어떤 죽음으로써 덮으려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비서실장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측근의 인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하고 현실적으로 이분들께 압박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서면진술서 몇 장 들고 검찰에 몸만 출석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줬다면 검찰의 구체적인 질문에 세세히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분들께서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받았을 압박이 아무래도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앞서 말씀드린 두 명을 제외하고는요 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수사받은, 받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굉장히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찰을 바라는 쪽에서 만든 거죠.
이번 비서실장의 사망 직후 언론에서 쏟아져 나온 게 이재명 주변 인물 다섯 번째 사망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번 비서실장의 죽음을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재해 있죠.
그런데요. 이분들 돌아가신 분들의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같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전방위 수사입니다.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하루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주변의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고요. 과거의 과거까지 캐는 도저히 일반적인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잉 수사입니다. 게다가 언론의 검찰 편향적인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이분들에 대한 그 내용이 흘러 나가면서 여론까지 호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인데요. 돌아가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돌아가신 세 분에게는 정말 온화하게 법과 원칙에 맞춰서 수사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돌아가신 세 분 누구나 정치적 목적으로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법적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세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수사받다 돌아가셨는데 같이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특히 민주당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 제기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이러한 일이 비단 돌아가신 분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죠. 진심으로 당내에서 이런 언급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검찰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언론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강전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정치인 이재명은 당연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체포동의안 의결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면 마지막에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모든 것을 실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주자로서 이재명을 왜 좋아했는지 뒤돌아 생각해 보면 시원한 모습 적극적인 모습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서 몸 사리기 바쁘고 약하고 작은 모습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이 상태로 민주당 대표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체포동의안도 결국에는 부결되긴 했지만, 실제 투표에 들어갔던 표 중에는 찬성이 더 많았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도 적어도 30명의 의원은 이재명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세우는 것에 동의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서실장, 최측근의 비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번 주에도 법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해야 하는데 저는 이 재판에서 나중에 유죄가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당 대표로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지도부의 인적 쇄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 개인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좀 남았는데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본 순방길에 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이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배상안은 사실 누구도 100% 만족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표현 그대로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유족들께는 2018년에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직접적 금전적인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까지도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 대통령의 방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우리 측에서도 지난주에 배상한 이외에도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주하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이주하] 좀 전에 이재명 대표 부분만 잠깐 반박하겠습니다. 불법 부당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당하게 맞서야 하고 그것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은 강 변호사님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 부당한 압력...

[앵커]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주하] 그렇기 때문에 맞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정부 대안에 대해서는 일본조차도 강제징용 피해 준 적 없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했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경색은 일본이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월요 기획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