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백1개 사업에 모두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1조 9천11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08년 발전종합계획 수립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4백55개 사업에 14조 5천여억원이 투입됐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백32개 사업에 47조 6천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에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3백38개 읍‧면‧동에 이릅니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는 인천과 원주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됩니다.

또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와 춘천, 하남 등 시민복합공원 조성 등 17개 사업에 5천844억원이 투입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이나 의정부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등 80개 사업에 1조 2천883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