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3월 2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다.

[앵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에 그나마 버팀목이 된다...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을 하기도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액이 5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조 382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감소폭이 16.6%보다 둔화되긴 했어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감소가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출 부진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줄어들면 이제 무역 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수출이 줄어들면 경기도 침체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출이 세계 경기 침체하고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또 큰 폭으로 높이게 되면 세계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출은 감소했는데 2월 수입은 5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는데요. 적자 폭이 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2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역 적자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수출이 줄어들고 또 수입이 늘어나고 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2월달에 53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1월달에 128억 달러 이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동절기가 지나면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출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기업들을 수출기업들을 참여시켜서 독려하거나 또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반도체 2월 수출액은 5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5%나 급감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44억 달러가 줄어든 건데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역시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또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걸어닫았다가 지금은 다시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7월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으로 28일 반도체 지원법에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일부 심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고요 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업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 라이센스를 할 경우에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또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이냐 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상황에서 묘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보호무역도 하고 또 중국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의 한 60%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홍콩까지 포함하면 또 우리 반도체 생산을 한 50%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반도체 기업한테는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결 방법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좀 시간을 여유를 좀 주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과 협상을 좀 잘해야 되겠군요. 통계청이 이제 오늘 1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내놨는데요.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5% 늘면서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액 지수는 2.1% 줄었습니다. 산업 활동 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우선 1월 산업생산 활동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하고 소매 판매액 지수는 줄어들었고요. 또 산업생산지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높일지 알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이런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업은 투자와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라든지 생활물가 상승 이런 것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생산지수는 조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마 1월달에 설(구정) 특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뭐 보고 요즘에 이제 제일 관심사가 물가 이야기인데요. 물가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소주'하면 서민들의 술로 여겨져 왔는데요. 요즘 식당에서 한 병에 대개 한 5천 원 정도 하는데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소주 한 병 6천 원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류 업체에 대해 소주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실태 조사를 할 방침이었는데요. 업체들이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서 일단 수면 아래로 이 문제는 내려간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주 가격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인상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가 수준을 보면서 물가 관리와 흐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소주 가격의 원가는 한 150원 내지 200원 이렇게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소주 소매가격은 1천원, 2천원씩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별로 안 올랐는데 이렇게 왜 올리느냐. 그러면 (음식점 등) 업체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모든 물가를 높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좀 선택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주 가격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공공요금 인상하고 연관이 됐다....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가스요금을 올리는 걸 조금 시기와 폭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도 유익한 경제 이슈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