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2월 23일(목)
 

[앵커]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행진의 잠시 쉼표를 찍은 모양새인데요.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경제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그동안의 금리를 큰 폭으로 높였지만 경기가 아직도 호황 국면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금리를 높여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미국은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우리는 그 여력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를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쭉 금리를 올려왔으니까 금리는 이제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4월에 다시 금리를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상황이 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4.50 내지 4.75% 범위로 이달 초였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차기 미 FOMC 회의는 다음 달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이제 2월 인플레이션을 미국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만약 지금과 같이 미국 경기가 호황이고 2월 달의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 3월에 연준은 금리를 한 0.25%포인트나 0.5%포인트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지금 현재 1.25% 포인트에서 최대 1.75%포인트까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4월에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 1.7%보다 0.1%포인트 낮은 건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3.5%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성장률을 좀 낮춘 것은 지금 우리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의외로 심각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게 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물가는 국제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가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공공요금이 만약 오르게 되면 물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1일이죠.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월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올라 다시 4%대에 진입한 셈인데요. 최근에 공공요금 인상 여파가 난방비 등에 반영되면서 물가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느낀 게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조정이 향후에 소비자들의 물가 심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는 주된 요인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교통요금이 오를 경우에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인상을 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해도 기대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것이다.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0.22% 4조 1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신용 잔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에 39분기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계 빚이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원인은 주된 원인은 고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 또 대출 부실을 우려해서 금융회사가 대출을 기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상황인데요. 은행권이 저금리 시기 등을 거치며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다는 내부 임직원들의 성과급 늘리기에만 치중했다는 문제의식을 금융당국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중금리를 통한 예대마진과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대세인 은행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은행산업이라든지 금융산업은 진입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시장이 금융회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익을...큰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금융회사는 대개 이런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지 않고 자산운용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통해서 이자 수익의 비중이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 여쭙겠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년도보다 0.03명 줄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건데요.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구조가 향후에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정식 교수]

가장 큰 영향은 저출산이 되면 이제 생산에 투입할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고 또 소비를 많이 하는 젊은 층의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또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요인으로 보면 일자리 감소라든지 양육비용 생활비용의 증가 주택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도 유익한 경제 이슈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