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2년 2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배재수 사회부장
● 출 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김철현] 안녕하세요?
 
[앵커] 3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3자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 리포트로도 나갔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방탄 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과, 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건데, 3월 임시국회, 어떻게, 열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무조건 열리죠. 민주당은 국회가 단 하루도 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속셈은 뻔합니다. 그 쉬는 하루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 체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재명 지키기 국회', '365일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겉으로는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시늉에 불과하고요.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지난 1월처럼 민주당만의 단독 국회를 무조건 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레, 24일이죠. 이제 국회에 보고될 텐데요. 

여당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리면서 맞설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한 차례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민주당, 다시 한 번 장외로 나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2차 집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표 단속이 거의 완료된 것 같거든요.
 
그동안 지도부가 불안해서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다가 자율투표에 맡긴 것으로 봐서는요. 

다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27일 국회 앞에서 민주당 당원 '개딸' 지지자들이 국회 압박용 집회를 열 가능성은 그나마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내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김철현]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가 민주당의 '단일 대오'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번에는 '단일 대오'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설훈 의원, 이상민 의원 같은, 그런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반대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이탈표 없이 부결될 게 뻔해 보입니다.

다만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장관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확실한 물적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재구속된 김만배 씨... 대장동의 핵심 인물이죠. 그 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탄 자백... 이런 것들이 만약 27일 전에 나온다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흔들 가능성은 그나마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제 환노위에서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암시했거든요. 

사실 이 법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반대했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걸 하려면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어제 소위 법안 딜(deal), 맞바꾸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지든 아니든 또는 안 다뤄져서 2개월 후에 본회의에 직상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더라도 결국은 '사생아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법안으로 공표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각각 부동산과 정체성 논란을 약점 삼아서 맹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가 나설 정도로 혼탁 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당심 공략을 위한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철현] 오늘 세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데, 오늘 큰 변수가 생긴 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보고 깡패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굉장한 논란을 일으킨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을 굉장히 자극시킬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당원들 여론이 이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의 단일 대오에 맞서야 되는 것 아니냐, 더 이상 집안 싸움 그만 좀 하고... 그런 여론이 커질 것 같고요. 중후반에 들어선 이 전당대회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당적 변경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공방이 왔다면, 이제부터는 대통령과의 호흡, 그리고 야당에 맞설 최적의 파트너가 누구냐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양강 대결 구도 속에서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띄는 편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결선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천 후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재미있는 발상인데요. 안철수 후보 표는 천하람 후보가 많이 잠식한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사회적 지지층이 거의 겹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번 전당대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한 게 아닙니다.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는 가고 있지만 그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거든요. 이 전 대표가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뭐라고 떠들면 떠들수록, 저는 당 후보에 나선 당대표 후보에 나선 천아람 후보 꼴만 작아지고 이상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하람 후보가 이제부터라도 이준석 아바타에서 벗어나서 제 색깔을 내고 제 목소리를 크게 냈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제발 이제는 뒤로 빠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철현] 예,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