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정치 토커와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이자 이슈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소식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결될지, 부결될지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강전애] 여야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24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 초 27일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은 내일 21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속영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킬지 아니면 의원 개인 개인의 의견에 맡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민주당에서 당론 자체로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단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의당에서 민주당이랑 약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 결속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아직 이재명 대표 이후에 누군가 당 대표 등으로 나서 이렇게 큰 인물이 민주당 내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어떤 대통령 검찰의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지속해 해왔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영장 청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민주당의 결속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봐서 당론으로 채택하든 안 하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결을 예상하시고요. 이주하 변호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는 이 대표의 체표 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라든가 행태는 결코 정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비할 정도죠. 이재명 대표를 장기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건을 언론에 흘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왜곡된 정보들만 또다시 흘려서 정말 이런 검찰발 편향된 정보로 여론의 어떤 국민들에게 비리 정치인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노력했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아마 현재의 권력의 위협적인 존재인가 봐요.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만 230여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거의 1년을 놓고 보면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집, 사무실 등 관계 장소를 검찰이 와서 털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증거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보통 사건을 하다 보면 한두 번만 압수 수색을 하면 증거 다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돼서 증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먼지도 하나 안 나왔잖아요. 먼지라도 나왔으면 벌써 예전에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사유도 없죠. 지금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그리고 FC 후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후원금이라는 프레임 씌우지 말고요. 광고비 사건이에요. 이걸 제삼자 뇌물죄로 엮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돈과 관련된 건데 돈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한 개도 안 나와서 이 대표한테 흘러갔다든가 아니면 제삼자가 이익을 봤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검찰이 장황하게 열거한 혐의 사실을 보더라도 이 대표를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걸 묵인하거나 보고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공범이다. 이런 식인데 진술만 있어요. 진술을 믿을 수가 없고요. 다른 구속 사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고 당연히 국회에서 이런 남용된 공권력에 대해서는 부결시켜야 한다는게 국회의 의무 아닐까요.

[진행자] 알겠습니다. 앞서도 정의당 얘기가 좀 왔는데 정의당에서는 물증도 없고 굉장히 허술한 구속영장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힘을 얻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당 입장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 억울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도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나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아예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서 받아서, 정면 돌파해서 그거 기각을 받아내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정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이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이주하 변호사님은 구속 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본인 자서전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형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의 우려라는 것도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또 본인 스스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까지도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들과 지금 만약에 불체포 특권 뒤에서 본인이 이걸 있게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증거도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려면 본인이 먼저 다 던지고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를 넘어서 여야에서 적어도 이게 기소가 돼서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누구나 터치하기 어려운 그런 입지를 완전히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영장 청구가 인용돼서 구속된다.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저는 그런 데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아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까지 이걸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된 내용 말고도 백현동 사건이 작년 말부터 이미 재판이 진행돼서 3월 정도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보여줬던 승부사의 기지를 보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고 본인이 전격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방향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는 정의당 스스로 통찰의 부재와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부당한 공권력 행사 불법과 부당함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스스로 극복하라면서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관찰자적 그런 시각으로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불법과 부당함이 나중에는 다른 제삼자 그리고 본인에게까지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구속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 탄압, 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정적 제거 그리고 야당 분열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장 청구권은 검찰의 법적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가 공익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정치적 목적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행사된 것이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스스로 극복하라. 이거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검찰이 지금 몇몇 언론과 합세해서 그리고 여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막강한 공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용에 대해서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은 수사 권한을 빙자해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막는 방법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정치적인 목적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한 번에 그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계속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를 흘리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시도하겠죠. 그리고서 민주당이 분열되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고 이어지는 대선에서도 현 여당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통로를 확보해 주겠죠. 그 방편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양강 후보 신경전이 거세고 있는데 당의 비전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간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전당대회인데 분당대회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주하 변호사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1분씩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겠네요.

[이주하] 지금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서...

[진행자]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가는 모양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주하] 역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3일 그런 말씀 했잖아요. 반목과 갈등을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동안은 여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반목과 갈등의 토대 아래에서 과거의 대표를 제거했다. 이걸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정 위원장 기대와 달리 지금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양강인데 윤심을 등에 얻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점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랑 양강 구도다 보니까. 사실 정책 투표를 하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자] 여기까지 들어야 하고요.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강전애] 이런 당내 싸움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제대로 보셨거든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의 씨앗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타산지석이 돼야 합니다. 그걸 보고 느낀 게 있고 지금의 이 네 분이 나중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가 정말 분당대회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이 이번에 당원 100%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당원을 넘어서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더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