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2월 16일(목)

[앵커]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 교수님 전화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또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올해 4월쯤으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이 물가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교수님은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공공요금 인상은 이제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가 높아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한 대로 하반기로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 하반기에 가서 물가가 좀 안정됐을 때 공공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경우에 우리 경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주목됐던 것이 윤 대통령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금융 통신업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경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이렇게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판적 발언이 나온 배경 또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가계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세금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고 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활비용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인상되면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융이라든지 통신 이런 업체들이 대개 과점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런 은행이라든지 통신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좀 줄이자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특단 조치 언급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또 이를 성과금이나 퇴직금 등을 통해 나눠 갖는 구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라라는 주문이어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메가뱅크 논의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지금은 또 금융회사의 규모가 커져야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메가뱅크 논의가 그동안에 돼 왔는데 또 너무 과점 체제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이자를 높이는 것이 너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경쟁을 조금 도입하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그런 배경에서 이런 논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진입 허가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체제가 되기는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윤 대통령은 통신업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주문했는데요. 향후에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비에서 통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신비가 통신회사들이 되게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영향력을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신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자리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41만 1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취업자 증가 규모는 8개월째 줄어서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취업자 증가 폭 둔화 추세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또 정부나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일자리가 증가 폭이 크게 올해 들어서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우선 경기가 부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정부는 금리를 크게 안 높이고 또 재정지출을 조금 늘려서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에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에는 일자리가 좀 모자라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좀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 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