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정치유심조
● 방송일자 : 2022년 2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배재수 사회부장
● 출 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무특보를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최근의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세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윤심'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 대표로 추대하자, 이런 주장도 나온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송태영] 우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윤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준석 당 대표 체제에서 대선 과정이나 대선 승리까지도 당 대표가 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고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어서 결국은 비대위 체제, 다시 말해서 비상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당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 반성 내지는 반작용으로 "이번 지도부는 분열과 갈등을 타파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일체의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친윤' 후보를 자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비윤' 후보를 중심으로 당정 분리론이 불거져서, 그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대통령의 명예대표제는 정당의 책임 정치와 원활한 당정협조체제의 구축에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조를 통한 책임정치는 정당 정치의 핵심 가치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정부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도 그러한 규정이 있지 않나 싶고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나 명예총재(를 맡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거진 '대통령 명예 대표'제 이것은 보면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제에 정당의 자율권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당정의 원활한 협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대통령 명예대표제는 유용한 제도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당정 협조의 책임 정치에 유용하다, 유효한 정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 중에 제기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점으로 올라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원론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본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권력형 범죄는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 구속 수사하고, 구속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촉구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반겼습니까?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중형이 예상되거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밝혀지는 범죄 혐의는 전직 두 대통령의 죄에 비해서 범죄 혐의 내용이나 또는 범죄 혐의의 건수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볍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모든 범죄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사안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보다는 입장문에 가늠한다는 식으로 묵비권 행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 수사나 구속 재판을 추진하는 것은 법과 관행에 따른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구속의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 때마다 선거 캠프 좌장 역할을 했던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실세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이 소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 정진상 김용웅 이화영 등을 최근에 특별면회를 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회유와 말 맞추기 이런 것을 했다는 의혹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쌍특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함께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50억 클럽만 한정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취지의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송태영] 우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 추진'은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반영된 입장이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에게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정한 것은 정의당이 모처럼 이름값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뉴시스가 의뢰해서 AS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8.1% 민주당이 31.3%로 현격한 격차가 벌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분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방탄은 잘못했고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재명의 길'을 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이런 것이 민주당의 지상 과제가 되어서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는 모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자라는 공직자로서 저질러온 부정부패 혐의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는 진짜 사적 경제 활동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이고, 공모와 전혀 관계가 없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권력형 범죄에 물타기로 쓰는 것은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억지 주장이고 도를 넘는 뻔뻔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의 범죄 물타기로 억지로 한 것은 정말 정치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부인을 자꾸 약한 고리로 삼아서 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활용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언급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수요기획-정치유심조 오늘은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