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월요 기획 정치 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정치 토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지난 휴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검찰청으로만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지난 주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본인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개발행위가 있었던 대장동과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는데요.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의 조사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언론과 국민들 앞에 밝혀왔는데 그날 보니까 좀 어처구니없게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하나 달랑 들고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따로 구두 진술은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서면 진술서가 이 대표 본인 SNS에도 올려놓아서 저도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그동안 언론사에 나와 있었던 기사들을 짜깁기한 수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건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랑 공모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서류상의 최상위 허가권자, 승인권자 이런 게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시장의 지분이 몇 퍼센트다. 시장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물증으로 나타났던 것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드러나는 증거와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을 해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지금 물증까지는 없어 보여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의심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를 사실 서면조사도 아니고 직접 대면조사를 하겠다면서 출석 요구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출석 요구에 이 대표도 자기가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진술서 서면 진술서 내용을 보면 본인의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한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를 짜깁기로 한 게 아니냐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개발업자들한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유출하거나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김만배의 지분 428억원을 약속받았다. 이런 혐의로 최근에 구속이 돼서 기소된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실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서면 진술서에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 당연히 물어볼 거로 생각했던 내용이 그리고 본인이 가서는 구두 진술은 하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였는데 이런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검찰의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 이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면 진술서를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되게 억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조사는 불가피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용산으로 대통령이 용산으로 본인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사를 단기간 내에 끝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주하] 일단 강전애 변호사님 변호사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어떤 피의사실을 가지고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사람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에 따라서 유죄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예요.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어권이 인정됩니다. 이건 공권력 이용을 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때 일어나는 어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 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헌법상 권리 아닙니까. 진술서로 대체하든 진술 거부를 하든 그건 방어권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인가요. 법적인 권리를 권리대로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수사는 비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죄로 추정이 되다 보면 돼야 하므로 그 수사 비밀이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 재판을 받기도 전에 그 사람이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사람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더더욱 그런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먼지 털듯이 수사했고요. 수사 내용이 전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요. 그런데 나온 증거 있습니까. 지금 쌍방울 변호사 비용 대납 사건도 사실 수사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언론발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나온 게 1년 동안 재판을 받은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 진술 번복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진술 번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가하면 형량이든 죄명이든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계속 수사하지 말고 지금 민생 현안이 너무 엄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자고 말한 것은 저는 정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정부 여당이 정권 출범한 다음에 권력 부정이라든가 정적 제거의 온갖 화력과 동력을 거기서 집중했어요. 제발 국민은 어려운 삶에 관심을 두고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자. 저는 이거 맞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난방비 너무 올랐죠. 그리고 인상을 예고하는 식료품, 생필품, 택시, 대중교통 요금 국민의 일상에 타격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정부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로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 아닌가요.
나날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의 삶의 질은 낮아졌고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도 무너지고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하고 외부 탓하고 권력 사유화에만 몰두하고 정적 제거만 할 것인가요. 저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검찰에서 하는 건데 지금 검찰의 수사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니까. 당 대표로서의 시간도 오히려 더 많이 잡아먹고 있는 거고요.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시간 길게 쓰셔서 1개 주제밖에 못 다룰 것 같은데요.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오히려 반색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저도 오늘 이걸 잠깐 기사 통해 봤는데요.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악의적이라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참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할 외교 안보라든가 관련된 야당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언급만 나오면 이렇게 대통령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개인적 법익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당사자인데 왜 대통령실에 나서서 고발하는 건가요. 오늘 고발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지금 야당 인사 세 번째거든요. 첫 보가 아시다시피 지난번 장경태 민주당 의원 캄보디아 환아 방문 조명 사용 의혹이요. 그다음의 12월에 관저 물색과 관련돼서 천공 관여했다고 해서 김동재 전 정의당 의원 고발했고, 그다음에 TBS 라디오 진행자였다가 지금은 뉴스 공장 유튜브 운영하는 김어준 씨 고발을 했죠.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고발 나선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공적 인물의 지위를 강조한 거라고 보는데요. 공적 인물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고발당할 일인가요.

[진행자] 알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강전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의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우리 기술 종목의 작전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일단 전혀 없거든요.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전혀 없는 일이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밝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관계 없이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어떤 단정적인 언급 반복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분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고발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고자기식의 의혹 제기를 의혹이 아니라 단정적인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대변인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주하]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할 수도 없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고 도이지 모터스 사건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26일 보도했잖아요. 도이치머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의 주식도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 보도도 못하나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하겠네요.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강전애 변호사와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