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새해 벽두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 달 새 두 배 가량 오른 가스요금을 인해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자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 가스 가격을 제대로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며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국제 가격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를리 없을텐데도 정부 여당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끝없이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가스요금을 억제한 탓에 에너지 공기업의 미수금과 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했고, 이는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당시 정부는 가스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스요금을 천정부지로 올렸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일 것이다.
집권한지가 언젠데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하고 있을 것인가.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무조건 모든 것이 문 정권 탓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현 정부 여당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듯한데 문 정권에서는 반드시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려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 LNG 평균 수입 가격은 톤(t)당 553.4달러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668.7달러)나 박근혜 정부(590.5달러)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가스요금을 턱없이 인상해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가스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스요금을 많이 안 올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느 정권이 국민들은 코로나19에, 경기침체에,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는데 별 요인도 없는 요금 인상을 단행하겠는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제가격이 오르면 득달같이 올리고 국제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전혀 인하는 하지 않는 것이 상례처럼 돼 있는데 요금 인상을 급격하게 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국제 가격이 오르면 정부의 자금을 풀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가격이 내려갈 때는 인하보다는 안정적 관리로 요금의 연속성을 기하면 되는 일이다.
국제 LNG 가격이 오른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한 2022년 하반기부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그 수준이 6개월 이상 지속했다.
그러면 그때 이미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한 일 일진데 뭘하고 있다가 문정부 탓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폭탄 인상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정권을 맡았으면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찾아야 하고 가급적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국제가격이 올랐으니 무조건 올린다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26일 ‘난방비 절감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을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각각 2배 늘리기로 했다.
부랴부랴 허둥지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이런 대책이라도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정도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번 대책에서도 노숙인 보호시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제외했다.
이게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민들은 허덕이는데 정부와 여당은 주문을 외우듯 문재인 탓 문재인 탓만 외치고 있다.
이러고도 집권여당이라고 하는게 부끄럽지 않은가?
심지어 가스요금 인상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 여당 인사도 있다.
탈원전 정책과 국제LNG가격 상승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는 전제를 한 후 가스공사 민영화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참 이상한 가스요금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