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1월 26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으로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 방위산업 등 13건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에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죠.  이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신중동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실제로 투자나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UAE가 이번에 40조원의 투자 결정을 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원자력과 군수산업 바이오 등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신성장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우리가 대체할 시장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시장을 중동에서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협력을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세금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요번에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파고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는데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였고요 연간 성장률은 2.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성장률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지난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차를 두고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6개월 내지 1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새해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데 이어 1월에도 무역적자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관세청 집계를 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6억 2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액은 438억 8천500만 달러로 9.3% 늘었습니다. 20일 동안의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런 수출 부진이나 무역 적자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대개 과거에 보면 1월달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경우가 한 50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월 20일까지만 100억 달러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2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하는데 이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유지가 되면서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자본 유출도 막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월달에만 50억 달러 100억 달러 적자가 나면 경상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제가 상당히 만약 지속될 경우에 올해 경제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부는 수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이미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는 대중교통 인상 계획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시장이나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들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공공요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오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공급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가계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약을 통해서 대체해야 되고 기업도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다른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월 전체 소비자 심리 지수는 90.7로 전달보다 0.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2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9%로 집계가 됐는데요. 높아진 소비자심리지수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향후 물가에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그동안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요금리 인상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임금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야 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 버블도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득실을 고려해서 인상 시기와 폭을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우리 경제와 영향이 큰 미국 금리 전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결정을 하는 미 연준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오는 3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최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0%로 높인 상태인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최대 1%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나 폭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미국 인플레이션은 지금 미국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12월달에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면서 2월달에 연준이 한 0.25%포인트 높이지 않을까 그러면 4.75%가 되는 거죠.  최고금리가 이런 예상인데 만약 1월달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더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월에 연 3.5%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최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상단 금리가 8%대를 넘어섰던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주 만에 6%대 후반으로 1%포인트 이상 내려갈 전망인데요.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압박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엇갈리는 은행들의 금리 인하 조치가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할지 또 이런 상황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한국은행이 그동안의 기준금리를 3%포인트 높였습니다.  0.5%포인트에서 3.5%가 돼 있는데 대출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금리가 8% 이상으로 이렇게 높아져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의 작년 말에 기업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신용경색이 풀리면서 대출금리가 6%대로 이렇게 낮아지면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높이거나 혹은 경기 침체로 기업 도산이 늘어날 경우에 신용경색이 다시 오면서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착력을 막는 데 초점을 둬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