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3년 1월 19일(목)

[앵커]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앵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토교통부 조사를 보면 이번 설에는 연인원 2천 64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하고 지난 설보다 22.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셈인데 명절의 경제적 효과 보통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설 명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 준비와 선물 이런 것들로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니까 경기 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1년 소비의 상당 부분이 그 기간에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 명절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족들이 같이 모이면서 경기 회복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은행들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지수는 45로 지난해 4분기 41 대비 4포인트 상승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200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1분기 가계신용 위험은 44로 전분기보다 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 수치도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1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 관리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기업과 가계 부채 신용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 되고 또 부동산 법을 분괴를 막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계와 기업들은 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지금은 그동안에 저축해 둔 돈으로 버틸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화될수록 여러 가지 부실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해서 고금리 기간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과 일본 상황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중국의 상황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난해 성장률이 3%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7일 GDP가 121조 20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2.2%를 제외하면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3%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중국의 그동안에 중국이 아주 높은 성장을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미국이 중국 물건을 안 사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큰 소비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서 이런 요인들도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중국 같은 나라도 저출산 문제 골몰하고 있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 아니겠습니까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의 저성장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25% 정도 됩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대중 수출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기술력을 높여서 기술 격차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일본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어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전달에 금융정책 정책결정회의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되 금리 변동폭을 플러스마이너스 0.25%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0.5% 정도로 확대해서 상한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금융완화 기조 유지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한 15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일본이 금리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12월달에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은 올해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돈을 좀 풀어서 엔화 환율을 높여서 수출을 늘려서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본 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규제를 공식화한 것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정식 교수]

엔화의 평가 절하는 우리 수출을 또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가지고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경제 이슈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