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전경윤 보도국장

▷ 전경윤 :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갑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 전경윤 : 의원님께서는 그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죠? 많은 의원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안 가셨죠, 일단? 안 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웃음)
 
▶ 송갑석 : 네, 못 갔습니다. 그때가 화요일에 대표께서 출두했죠. 그런데 월, 화, 수 3일 동안 제 지역구가 광주인데요. 광주에서 의정보고 활동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 전경윤 : 이건 어디까지나 의원들 개개인이 나름대로 이제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가는 거고 일정을 고려해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걸 보시면서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송갑석 : 그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또 검찰이 결국 끈덕지게 하면서 원했던 그림이 제1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될 뻔한 정도의 표를 얻었던 대선 후보를 세운 건데요. 그런데 세웠던 게 결국 성남FC 사건인데요. 성남FC 문제는 백보 양보해서 뭔가 혐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개인의 비리는 아닌 것 아닙니까.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가 출자하고 있는 축구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백보 양보해서 그것이 어떤 혐의가 되고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까지 요란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워서까지 했어야 할 조사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 전경윤 :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찰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국민의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과거에도 이런 모습들이 재벌그룹 회장이 출두했을 때 그룹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병풍이다. 또 조폭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대거 동원령을 내린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갑석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어떤 병풍, 조폭 이런 말까지도 연결되는 모양을 바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흘러갔던 건데요. 저희 당으로서는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의 대표가 누구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혐의로 출두하게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당의 지지자들이랄지 또 소속 국회의원들이랄지 저는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있겠죠. 결국 그런 것이 현재 처해 있는 저희 당의 어려움인데요. 문제의 본질과는 또 상관없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런 점들이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대응이었지만 또한 그런 문제 또한 저희한테 숙제로 남기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 결코 이제 바라던 모습은 아니다, 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대장동이라든지 하여튼 그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이렇게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 송갑석 : 이번에도 사실은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자연스럽게 당 차원의 어떤 결정이나 방침으로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매번 대응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똑같을 수는 없어서 사안 사안마다 또 그때의 상황, 어쨌든 저희도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민심도 살펴야 되고 정무적 판단도 하는 것이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 어쨌든 이게 단일대오로 당대표를 엄호하는 모습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또 만약에 유죄로 드러난다면 이건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당 전체가 역풍을 맞으면서 당이 진짜 완전히 절대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 송갑석 : 유죄가 된다면 그것이 단일대오든 단일대오가 아니든 간에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겠죠. 뭔가 법원 판단에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면 꼭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또 이다음에 이어질 것과 관련해서 그런 점에서는 단일대오냐 아니냐 이런 측면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내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표에 대한 이런 사법적인 압박, 또 조사, 또 그다음에 유무죄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관련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자칫 잘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상당 기간 연출되는. 그리고 또 아마 저는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랬을 때 과연 저희 당이 이것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의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 전경윤 : 의원들의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의원들은 분리 대응하자. 그러니까 개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우리가 다 떠안아서 총선에서 피해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 송갑석 : 그러니까 애초에 작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출마를 반대하거나 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했던 주 논거가 결국 그러한 사법 리스크가, 대표로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그때부터 우려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대표 본인도 그렇고요.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경윤 :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체크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 특히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남 민심에도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은, 호남은 늘 호남 분들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늘 현명한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심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 송갑석 : 호남이 늘 현명한 선택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주요한 저희 당의 고비 고비의 상황을 봤을 때 호남에서 했었던 결정들이 비교적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옳은 결정을 했었던 때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여전히 저희 당이 전국 정당인 것은 확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뿌리 또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은 호남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아까 제가 자꾸 저희 당으로서 여러 불가피한 대응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법적인 공방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녹록치 않고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드러나는 수치보다도 더 체감 경기, 또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것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 저희 당에는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 이제 관심은 말이죠. 일단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신병 처리 방향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도 ‘답정기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소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불구속 기소 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갈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은?
 
▶ 송갑석 : 저 또한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소환하고 또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한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까지 안 한다면 검찰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이런 건데. 그냥 우리가 사실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적 사건에서 사법적인 절차나 처리가 어떻게 돼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 전경윤 : 본인이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 송갑석 : 네,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불구속 기소죠.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거기다가 원내 제1당의 대표고, 누가 봐도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데 과연 구속 기소라고 하는 강수를 쓸지.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걸 봐서라도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전경윤 : 지금 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성남FC 의혹, 또 대장동 의혹 이런 걸 묶어서 묶는 방식으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다 묶는 방식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 송갑석 :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수사라고 하는 게, 아니 대장동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수사 자체가. 그냥 현 정부 출범만 놓고 봐서도 이미 8개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쌍방울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그것도 같은 기간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출두한 성남F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것저것 섞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식의 말, 그러면 대장동 문제만 가지고는 자신이 없다는 거냐. 결국 대장동 문제도 어떤 속 시원하게 특히나 이 대표와 연관된 문제를 거의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돼 온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결정적인 뭔가를 쥐고 있지 못하는,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반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경윤 : 뭔가를 쥐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 송갑석 : 아니, 뭔가를 쥐고. (웃음) 뭔가를 쥐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 전경윤 :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렇군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무조건 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송갑석 :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성남FC 관련해서 오겠죠. 그런데 정말로 성남FC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번 양보해서, 100번을 양보해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구속해서 재판해야 할 문제인가. 저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민주당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결국 민주당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왔을 때 어쩔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성남FC 문제를 가지고는 체포영장이 저희 당 의원들만 놓고 보자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부결됐는데, 그래서 방탄 정당이다.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방탄 정당이다. 이런 비판에도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 송갑석 :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저희 어려움이죠. 

▷ 전경윤 : 그게 어려움이다.

▶ 송갑석 : 어려움이고 곤혹스러움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부담이 저희 당으로서 크죠, 사실은.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고. 굉장히 큰 건데요. 그다음에 저희 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정들을 공격하면서 그다음에 원내 1당으로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또 특히나 민생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이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을, 인상을 국민들께 준다고 한다면 저희 당이 갖는 발언권이 많이 낮춰지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 당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좀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 팩트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이야기했었던 한동훈 장관의 태도, 저는 마치 무슨 부결을 유도하려고 나온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새삼 현장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까지 가야 될 사안은 아니고, 그다음에 설사 재판으로 간다 할지라도 현재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그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저희 당 의원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헌 80조 규정도 있고 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또 예상, 그런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헌 80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 송갑석 : 그렇죠. 당헌 80조가 작년 전당대회 때 개정이 되면서 기소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정치적 탄압인가.

▷ 전경윤 : 예외 조항도 있다는 뜻이죠?

▶ 송갑석 : 네, 정치적 탄압인가 하는 문제를 당무위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당무위에서 이것은 명백한 어떤 정치적 탄압이라고 당무위에서 결정이 난다면 굳이 그 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 한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법적 문제까지 함께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지금의 어떤 사법적인 것에 어떤 대응에 충실하고요. 그것은 또 그때 가서 당내에 활발한 논의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 당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 송갑석 : 소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압박, 이것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른 한쪽 측면에서 지금의 검찰이 또 윤석열 정부가 저는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정해야죠. 공평해야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된 사람들이 진작에 검찰 조사가 끝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사실 중에서는 누가 삼척동자가 듣기에도 무슨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듣기에도 저것은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연관돼 있네, 연루돼 있네’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 문제하고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거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요지부동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다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특검이라고 하는 카드밖에 없는데 아까 이 직전에 인터뷰했었던 우리 김행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제가 밖에서 잠깐 들으니까 어차피 민주당은 그 특검법 발의를 해도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를 못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물타기고 쇼맨십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법사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 그 이야기를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힘은 저희를 방탄 정당이라고 지금 현재 공세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방탄 법사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많은 국민들이 60%에 가깝게, 60%가 넘은 적도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검찰 수사가 안 되니까 저희는 특검을 발의하는 거고 그것이 법사위라고 하는 문턱을 못 넘는 거죠. 그 이유는 저쪽 당의 위원장이고. 그러면 방탄 법사위원장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 전경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 송갑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