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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여야 정치판을 분석해 봅니다, 이판사판.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지내셨죠.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지내셨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임세은 : 네, 안녕하세요. 성불하십시오. 

▷ 전영신 : 이판사판 첫째 판 주제로 바로 들어가죠.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2시간여 뒤가 되겠죠. 오전 10시 반에 검찰에 출석하는데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검찰 소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인규 :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수사 리스크 내지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한 정치인께서 당의 대표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됐으면서 이제 수사를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무죄 얘기를 벌써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방어권을 통해서 방어 받으시고 성실하게 저는 조사받으시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전영신 : 네, 임세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세은 :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정말 가혹하고 쪼잔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같이 경쟁했던 경쟁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망신을 주고 탄압했던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지난 대선에, 1년 전에 함께 경쟁했던 경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관용. 본인이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관용과 이러한 그렇게까지는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놓고, 너무 대놓고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너 한번 그냥 어떻게 좀 해봐’ 하고 정말 대놓고 이렇게 탄압하는 모습이 정말 쪼잔하다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아닙니까. 본인들 가족의 일에 대해서는 눈감고, 경쟁자였던 사람이 티끌 하나 보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이 결국은 국민께서 지켜보시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또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조금 전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동 유족에 대해서는 사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런 기대와 바람은 국민들 일반의 상식적인 것일 거고요. 저는 그런 바람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저는 또 보복 수사 또 야당 탄압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적 메시지 같은 것을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건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임세은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리스크가 정권 바뀌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범죄 앞에서는 경쟁자였든 누구였든 간에 성력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의 불공정성,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불공정에 대한 시정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를 눈감아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우리가 편견 없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세은 : 성남FC 건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무혐의가 이미 경찰에서 났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 와서 뒤지고 나서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매번 있었던 걸 또다시 파헤치고 하는 것 자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무혐의 났던 걸 왜 또다시 뒤져서 뭐 다시 소환하고 조사합니까. 이미 탈탈 털 만큼 다 털었고요. 그리고 대장동 유족 사과, 대장동에 유족이 왜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 전영신 : 대장동,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

▶ 임세은 :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대장동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부산저축은행이라는 돈을 만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관여되어 있나. 조우형 씨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수사 무마를 했던 게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지금 건은 성남FC 건이기 때문에 대장동 건은 별개로 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당당하게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스스로 나가시는 거고요.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이거 수사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된 논리가 이재명 대표를 소위 말하는 당내의 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박은정 검사 지청장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 중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남지청장으로서 이 수사를 담당했었는데, 바로 밑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노라면>이라는 노래 올리면서 그때 사표 쓰고 나가버렸거든요. 수사 방해에 대한 정황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무혐의가 정말로 공정한 수사를 통한 무혐의였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임세은 : 무혐의 경찰에서 무혐의 나온 거잖아요. 검찰이 아니라.

▶ 신인규 : 그런데 이제 검찰로 올렸을 때 검찰에서 보완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소로 가는 과정 중에서 수사 방해가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는 드러났었습니다.

▶ 임세은 :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데. (웃음)

▷ 전영신 : 어쨌든, 그 당시에 지청장하고 차장검사 사이에 마찰이 빚어져서 사표를 낸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을 오늘 한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하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대표 리스크 분리 대응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의견들도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검찰 조사 이후에 당 내부 기류가 좀 달라지게 될까요? 임세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 임세은 : 이 얘기는 계속 처음부터 당 대표 되기 전부터 계속 뭔가의 프레임으로 짰죠.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같은 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본인이, 당 대표가 스스로가 당당하고 거리낄 게 없으니까 가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저희가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상 최초로 야당의 당사를 두 번이나 침탈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도 검찰이 무자비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서 거대 야당, 1당에 대한 도전이고 너무 과한 침탈이고 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 전영신 :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이제 제3자 뇌물죄잖아요. 성남FC 의혹의 제3자 뇌물죄 성립 여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저는 충분히 검토할 혐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이런 쪽하고의 그런 메일 주고받은 내용들까지도 나오고 또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요건이 좀 다릅니다. 보통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은 또 부정청탁이라는 요건까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기는 한데 저는 이것이 그냥 일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후원의 대가로서 그러니까 성남FC가 제3자로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그 과정 중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그동안에 평소에 해결하고자 했던 민원들이 갑자기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사의 여지가 있고 아직 유죄라는 단정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통해서 기소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저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세은 : 이걸 좀 다시 보면 후원이 아니라요, 그냥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그러니까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서 성남FC가 실제 광고해 주고받은 광고비입니다. 우리 보면 유니폼에 쓰여 있잖아요. 지금 호나우두나 메시나 그런 것 같이 유니폼이나 이런 데 다 적법한 절차를 갖고 받은 광고비고. 실제로 성남FC 전신이었던 일화, 성남 일화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광고 효과가 90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광고비라고 생각하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인데, 이재명 시장이 누구와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일단 없습니다. 아니 광고비를 받아서 본인이 본인 주머니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이기 때문에 뇌물일 수가 없다. 그리고 행정력을 이용해서 광고 유치를 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했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남FC건 같은 경우는 별일이 없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 신인규 : 저는 이거 살짝 지능적인, 저는 제3자 뇌물죄로 보는데요. 사실 뇌물에 대한 법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굉장히 법리를 완화시켜서 다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법리까지도 갈 것도 없이 이건 뭐가 문제냐 하면 두산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되던 민원들이 후원금을 대가성으로 해서 지금 풀려진 정황들은 이미 팩트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메일이 주고받은 정황까지 이미 나온 게 있습니다. 게다가 성남FC에서 이게 지금 광고비 받아가지고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직원들한테 어마어마한 이익들을 배분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이 꼭 안 먹더라도 배임죄나 뇌물죄라는 것은 꼭 자기가 이익을 다 취득하지 않아도 제3자들이 그걸 가져가게 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고, 심지어 당시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도 안 먹었지만,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탄생시켜서 처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공동체까지 갈 것도 없고 구속 요건 상으로도 꼭 자기가 이익을 안 먹더라도 제3자 뇌물죄 성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세은 : 꼭 얘기 드는 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얘기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니 성남FC라는 어떠한 단체, FC 시민구단과 어떻게 그걸 동격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두산병원, 두산건설 병원 부지는 기초 공사 상태 20년 가까이 흉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용도 변경을 하면서 기업 유치를 한 사례인 거죠. 그거를 마치 이재명 시장이 뭔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정황처럼 보여지는 것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 전영신 : 김만배 씨 얘기를 조금 해보죠. 김만배 씨가 과거에 기자들한테 누구한테 9억 원 비롯해서 중앙일보, 채널A, 한국일보, 한겨레 이런 기자들한테 돈을 받거나 빌려주거나 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돈을 주거나 빌려주거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겨레의 오늘 1면에 관련 관련자들 해고 조치하고 편집국장하고 대표가 사퇴했다면서 사과문 형식으로 게재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저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화가 나시고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참 김만배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법조 브로커처럼 이재명 대표 대법관 결정에 대해서도 관여를 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순일, 박영수 저는 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법조 브로커로서 활동했던 것에 비하면 이건 액수도 참 적네요. 그래서 이분은 법조에다가도 돈을 갖다 뿌리고 언론에다가도 돈을 갖다 뿌리고, 도대체 어떻게 한평생을 이런 식으로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았는지. 매우 의아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보세요?

▶ 임세은 :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까지도 몇억, 몇억씩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동안 대장동 몸통이라고 했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한테 간 돈은 왜 한 푼도 안 나옵니까. 더 나와야 하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와 어떠한 뇌물 관계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고 보여 집니다. 

▶ 신인규 : 그거는 조금 아닌 게요. 업무상 배임이나 뇌물죄라는 것은 자기가 받지 않은, 제3자 뇌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서 그 논리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세은 : 아니, 그분이라면서요. 대장동 그분이,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 준 돈까지 나오는데 왜 한 푼도 안 나와요.

▶ 신인규 :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거를 직접 당사자에게는 계좌로 이체할 것도 아니고요. 주더라도 현금으로 몰래 주든지 굉장히 은밀한 방법으로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선례를 비춰 봐도 그건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 임세은 : 은밀하게 주려면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를 줘야지 왜 누구 김만배 거쳐, 유동규 거쳐, 다 거쳐서 뇌물을 줍니까.

▷ 전영신 : 지금 샅샅이 그동안 뒤졌는데도 아직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임세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 모레 하잖아요. 오늘 소환 조사받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바로 그다음 날 신년 기자회견 하는 이런 모습들은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설 민심밥상 챙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안이 설 민심밥상에는 어떻게 오르게 될까요?

▶ 신인규 : 저는 이미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못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는 다 반영이 거의 다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크게 더 이상의 판을 흔들 정도의 위력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어떻게 보세요?

▶ 임세은 : 지지율이 어떤 때는 민주당이 한 10% 높게 나오는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조사 기관마다 다른 것 같고, 비등비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토가 아마 밥상에 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