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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이해득실 계산에 정치권이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 혁신을 논의할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시면서 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전재수 :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재수 : 복 좀 주십시오. (웃음)

▷ 전영신 : 복을 더 많이 지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재수 : 고맙습니다. 

▷ 전영신 : 2023년 전 의원님께서 이루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 전재수 :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더 큰 경제적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으로 또 양극화도 더 심각해질 것이고 최근에 북한 무인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안보가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안보상의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정치권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존하고 또 공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 함께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 전영신 : 국민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정치권을 바라보는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첫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중대선거구제, 이게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어요.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입장이세요?

▶ 전재수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멘트는 2명, 3명, 4명 뽑는 중대선거구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2명, 3명, 4명 뽑는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의 어떤 취지라든지 긍정적 측면을 반영을 하려면 최소 4명 이상을 뽑아야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든지 승자 독식의 문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오롯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최소 4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는 2명, 3명, 4명 뽑는 중대선거구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2명은, 한국적 현실에서 2명을 뽑고 1개 선거구에서 3명을 뽑고 하는 것은 사실상 승자 독식을 더 강화시키고 양당 기득권 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정치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대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후보로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 더 학습이 되거나 또는 더 준비가 되거나 또는 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서 의제를 던진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신년을 맞이해서 언론,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와중에 마침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사의 인터뷰하시는 분이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와중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던진 의제입니다, 이것은.

▷ 전영신 : 일각에서는 의도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의원들 중에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친명 말살하려는 의도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전재수 : 저는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충분히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충분히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여당과 교감과 무슨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전영신 : 실제로 정치 신인들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 전재수 :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 제도의 어떤 단점을 이야기할 때 이제 중진 다선 의원들,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할 거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제도다. 이게 일본식 중대선거구제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어떤 정치 현상, 현실 정치를 볼 때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는 또 어떻게 이것이 또 나타날지는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중진 다선 의원들을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거부하는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는 이런 역동적인 한국 유권자들의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진 다선 의원, 인지도 높은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제도만 놓고 보자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제도를 한국적 정치 현실에 대입을 해 놓고 보면 꼭 그것이 맞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다라고.

▷ 전영신 :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전재수 : 단정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중대선거구 대신에 비례대표제 강화를 해서 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밝혔던데요?

▶ 전재수 :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당에 한 2주 전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 구성원들, 그러니까 원내와 원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 전영신 : 그렇죠. 오늘 출범하시죠.

▶ 전재수 : 오늘 11시에 임명장 수여식하고, 공식 활동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보름 전부터 이제 상견례도 하고 회의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혁신위원회가 선거제도와 관련한 당내와 당 외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는데 당의 지도자가 되는 당대표라든지 또는 당의 원내대표가 소선거구제가 맞다, 중대선거구제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 버리게 되면 의견 수렴 과정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두세 차례 정도 언급했던 것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게 되면 가치중립적입니다. 이것도 장점이고, 이거는 단점이고, 이것도 단점이 있고, 저것도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또 가치중립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봐야지, 이게 이 제도는 안 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당내 의견 수렴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 전영신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치혁신위원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 혁신을 논의하게 되는 기구가 오늘 당 대표실에서 출범을 하는 건데, 전 의원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잖아요.

▶ 전재수 : 제가 이제 하는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가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당연직으로 참석을 합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여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비례제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선거법상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는 선거제도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법정 시한이. 

▷ 전영신 : 4월 10일이죠.

▶ 전재수 :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올해 4월 10일까지는 내년 총선을 어떤 제도로 치르겠다라는 것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 성격의 특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 내의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민주당의 안을 만들고 정개특위라는 국회 기구를 통해서 입법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이 그다음에 뭔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뭔가 좀 해보자고 그래서 한 5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활동을 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지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무엇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토론회를 광주 가서도 하고, 대구 가서도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7시 반에 토론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뭔가 접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당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성과들을 국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다방면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 전영신 : 그렇군요. 그동안 꾸준히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야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전히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서요. 과연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감이 잡히십니까? 어떠십니까?

▶ 전재수 : 그러니까 이게 대개의 경우에 어떤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는 이게 대립 전선이 여야 사이에 대립 전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립 전선이 여야 사이에 그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말하자면 전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것이 선거제도 논의인데, 예를 들면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의원들이 아무리 기득권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대의명분에 의해서 큰 흐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의원 개인들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이 선거제도 논의가 기득권 지키기로 흐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전재수 : 그거는 의제가 좀 틀립니다. 혁신위원회는 당면한 선거제도 개편,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편은 전체 정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작은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혁신, 정치 교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전영신 :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 검찰 출석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친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까지도 이재명 대표 사법적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된다. 내 문제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명계 일각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데,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어떻게 끌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폭발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전재수 :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이 민주당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또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저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성실히 받더라도 또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검찰은 기소를 할 거거든요. 이미 기소할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소환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그것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이제 당이 이게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다 안고 함께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직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걱정과 비판이 있기는 한데, 민주당이 70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그렇게 허약하지 않고요.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조직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의연함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모든 건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옥에 가겠다 하면서 자진 출두한 이회창, 이회창 전 총재의 얘기도 지금 비교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 근데 내가 모든 사법적 책임을 지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다 안고 감옥 가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상 법정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 전영신 :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연함, 정치인이 가져야 할 어떤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그런데 그런 캐릭터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국의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법정에서 유죄 확정을 판결을 받거나 적어도 1심 정도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판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 2021년도 가을부터입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2021년도 가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2년도를 지나서 2023년도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언론과 그렇게 많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뭔가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너무 앞서나갈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가 이게 붕괴를 한다든지 그 정도로 허약한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영신 : 현안 얘기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지금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한 사실을 군이 뒤늦게 시인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안보를 두고 정부가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 군은 목숨처럼 해야 될 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군대가 거짓말해 버리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군이 거짓말을 한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절망적이다, 이 상황이. 이게 북한 무인기를 막지도 못한 것도, 막지도 못하고 격추도 못 시키고 아니 그것까지는 어떻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불안한 시선으로 윤석열 정부와 군을 바라보고 있다. 저는 대통령과 군이 정말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정말로 이게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이 일념으로 이 사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북 훈련하고 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돌렸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전재수 : 제발 남 탓 좀 그만하시고 환경 탓 그만하시고 전 정부 탓 그만하시고 언론 탓 그만하시고 야당 탓 그만하시라. 지금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 더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부터 성찰하고 돌아볼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됩니다. 절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없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집권 여당이 결국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말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때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고, 대통령이 욕한 것도 언론 탓으로 돌려버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전 정부 탓으로 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절망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 네, 고맙습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