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수] 뉴스파노라마 월요 기획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정치 토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을 활동하셨던 강전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배재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레죠. 오는 28일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 일시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환에 응할지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일단 검찰에서는 28일로 날을 지정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에서 28일로 지정을 했지만 이미 그날은 지방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28일에 소환에 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쯤 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향후 조사 일시와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거를 보면 28일에는 출석이 어렵다고 해도 이후에는 검찰과 협의해서 나를 따로 잡아서 출석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이번 28일 자 소환은 성남FC 관련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당연히 축구단의 구단주가 되는데요. 2016년에서 2018년에 성남시에 있던 기업들 네이버, 두산건설 이런 데들로부터 한 170억 정도 후원금을 유치하는데 이게 후원금을 받고 대신 이 업체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성남FC 관련으로 검찰에서 소환한 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의혹들이 또 있잖아요.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소환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이번 28일 소환은 날짜가 어차피 그렇게 됐다고 해도 이후에 계속되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건들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건들로 또 이렇게 소환 통보하러 오면 어떤 건 나가고 어떤 건 안 나가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했었던 말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당히 임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본인이 지금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이거 뚫고 나가야 한다.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배재수] 네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을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이라는 게 출석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사 방식도 출석 조사든 서면조사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하고요. 심지어 실무적으로는 검찰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고 검찰이 충분히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됐다고 하면 기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치 목적의 수사로 볼 만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건 사실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축구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제삼자 뇌물 공여 혐의가 있어서 그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소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미 작년에 경찰이 장기간 조사를 거친 후에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로 이제 재수사에 착수한 거란 말이죠.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야당 대표 망신 주기나 낙인찍기 같은 그런 수사 외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환도 보면 조사일 조율 보통은 다 조율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율 그 과정 없이 팩스로 날짜를 그냥 통보했습니다. 이게 수사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8일에 이미 기존의 어떤 일정이 있으면 소환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누설이 되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정말 큰 의심을 받고 있죠. 사실 이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126조 범죄에 해당하고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해야 하고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진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피의사실 공표를 굉장히 엄중한 요건 아래에 그냥 인정하는데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고 수사가 끝났을 때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공정성이라든가 지금 늘 강조하는 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노출해서 생중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전애] 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피의 사실 지금 성남FC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좀 아까 이주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3년 정도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시작점은 사실 2018년에 지방선거 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상대방이었던 바른미래당 후보가 문제 제기해서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고 그래서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피의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상에 밝혀진 부분이었고 지금 대선 과정이나 이때 검찰에서 언론에 흘렸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하] 그렇지는 않죠. 지금 성남지청 말고도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이 각각 대장동 쌍방 사건 수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과정 또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는 건 다 검찰 발입니다.

[배재수] 알겠습니다. 두 분 적절하게 시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말 특별사면에 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일단 저도 여론과 같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사실 사법부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결정 그리고 장기간 수사와 판결 장기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어떤 특정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행사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 보통 이제 정치범 등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옛날부터 행해졌고요. 가끔 이제 국가의 경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행하는 일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 결국 정치인 사면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보수층 결집을 위한 거죠. 외면적으로 공정과 형평성을 다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나 대척점에 있는 진보 측 대표 정치인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여당과 정부만 정치적 이익을 온전히 향유하고 야당에는 오히려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두 정치인에 대한 혐의 자체가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개인적이고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70억 정도의 어떤 뇌물 수수를 하고 배임하고 횡령하고 법인세 포탈하고 총 16개의 혐의거든요. 이건 개인의 범죄예요. 그리고 징역 17년 받았고요. 130억 원이라는 추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부패한 분을 전 대통령 사실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일반 개인과 같은 거 아닌가요. 전 대통령이라는 명분으로 사면해 준다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가라든가 일반 사인과 비교했을 때 이게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면이 되면 미납된 82억도 면제가 되죠.
반면에 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잖아요. 드루킹이라는 닉네임 김동원이라는 그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소가 되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댓글 같은 걸 조작하다가 인사청탁을 하니까 그게 거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굉장히 여당 인사라든가 여당 정치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김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 판결로 볼 여지가 너무 많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패 범죄와 진짜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보통권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5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이분을 정치인 사면을 하는데 복권하지 않은 정치인 사면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지금 결국 복권이 없으면 2028년 이후에는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정말 공정의 상식에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반 횡령 배임이라든가 뇌물을 저지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요. 오로지 여당과 보수층만을 위한 매우 기울어진 사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울어진 사면이고 보수층 결집의 의미가 있다. 얘기하셨고요. 강전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1년생이시거든요. 여든이 넘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에 들어가고 형 집행 정지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과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교도소에서 사망한 분은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보다 복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피선거권의 문제거든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형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야 하는데 지금 복권이 안 되면 결국에는 2028년 5월 정도까지 김경수 지사는 외부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어떤 공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기관장 같은 자리에 나가기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보건 없는 사면이 무의미하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형기가 안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이 지금 나오시는 게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김경수 지사가 출수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조금 아까 이주하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드루킹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5개월 정도 일찍 출소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안에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한 내적인 분열과 다른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까지 함께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하지만 복권이 없다고 해도 일단 출소 자체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수]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한 10초씩 더 드릴까요. 가능할까요. 이제 올해 들어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10초씩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주하] 올해 이태원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 정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버텨오셨고 앞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 제발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전애]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그리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수]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전애,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정치 토크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