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시간 : 매주 월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배재수 BBS 사회부장, 이주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진행자]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짚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정치 토커 모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주하 변호사 함께하시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이주하]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했습니다. 약식 회견 자리도 임시 벽으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18일에 있었던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전을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규정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네 먼저 진행자님께서 약식 회견 자리를 임시 벽으로 막아놓았다고 하셨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경호상 대통령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보안상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지난 2일에 대통령의 외국 대표단 접견 시에 일부 출입기자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 이건 도어스태핑 중단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스태핑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소상히 답변하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 18일에 있었던 mbc 기자가 도어스태핑 끝나고 이미 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정상적인 질문이 아닌 한겨레의 보도 워딩으로도 따져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mbc 기자의 해당 행위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당 기자가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있었던 이런 태도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세팅은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을 위해서 언론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mbc 기자의 행동이 과연 이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을까. 그 답은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총리가 apec에 참석하는 동안에 mbc에서 엠바고 파기 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 동행 출장 기자단에서 mbc에 대한 징계 투표를 진행해서 출입정지 2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취재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그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는 언론 자유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 그대로 이번에는 도어스테핑 중단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mbc를 향해서 전용기 탑승을 배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언론에서 단체로 한국기자협회라든가 방송기자연합회라든가 전국 언론인 노조 등에서 일제히 규탄 성명도 냈고 외신도 여기에 보탰죠 현재 윤석열 정부와 언론은 대체적으로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가 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가치 상대주의와 관용은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뿌리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어떤 언론 보도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상과 의견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기 때문에 따른 그런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류도 자유로운 토론과 진실 확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그렇지 않죠. 본인이 법조인이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답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거 전두환 시절처럼 언론을 정부 기관지로 전락시키거나 아니면 정권의 선전을 담당했던 독일의 괴벨스 같은 언론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따져서 안 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도 굉장히 치졸한 방법으로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지성도 아니고 무지성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 목소리 들으려고 도어스태핑 한 거 아닌가요. 정말 포용력이나 이해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언론과는 따져볼 필요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도어스테핑 세팅 자체가 그냥 그 본질이 쇼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내외를 오간 외교 랠리를 통해서 지지율 반전을 꾀했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아프고 당황스러운 대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락세로 돌아섰는지 강전애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전애] 지난주에는 사실 외교 무대에서 나름 성과도 있었고 또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측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아까 앞서 얘기했던 지난 금요일 mbc와의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 결과 나온 데 최근 5주간을 보면 최저가 32%였고 긍정평가가 최고가 35% 정도였거든요. 이걸 보면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조금 큰 변화가 없는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임 반년이 지난 시점이고 오늘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한 입장 발표도 있었듯이 대통령실이 변화와 쇄신의 자구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여당도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빨리 조직과 정책을 재정비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주하]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박스권을 갖춰 있잖아요. 사실 상승했을 때도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이탈하고 복귀하고 욕구를 반복했을 뿐이지 유의미하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사 참사라든가 여당은 계속 권력투쟁에 심취해 있고요. 또 최근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던 1029 이태원 참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질 여론의 모호한 태도 보였고요 공감 능력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다 mbc 탑승 배제 사실 명분이지만 언론 탄압이죠. 이번 순방에서 촬영 제한 등 언론 통제했고요 이 6개월 동안 국민들의 실망감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예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상실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뢰가 없으니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제일 열심히 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 야당 인사 수사 빼면 뭐가 있는지 한번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간 국정운영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시사하는 엄중한 경고로 여당과 대통령실만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 아니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면 미국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돌려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갈등 구조가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외교를 하고 그것이 과연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를 한 것인가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이렇게 이상하고 기괴한 정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 의원의 주장은 지난 동남아 순방에서 김 여사의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조명을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장경태 의원 트위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신의 근거로 링크를 걸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들어가 보니까 한 개인의 페이스북 포스팅이었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는 본인의 포스팅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발이고 외신이 아닌데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글을 링크를 걸면서 외신이라고 썼다 이러면서 젊은 사람이 조금 비겁한 느낌이라고 오히려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당의 최고위원인 국회의원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로 커뮤니티 글 하나를 가지고 외신 운운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 건데요. 이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 의원의 행동이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장 의원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명이나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시죠 짧게 한 1분 정도.

[이주하] 일단 구호봉사가 아닌 외교 순방에서 조명까지 설치했다면서 어쨌든 국제적인 금지사항을 깬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근거로 영상 분석은 에프앰코리아라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그다음에 영상 분석은 또 어떤 사진 작가 사진 전문가 외신이라는 것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오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김건희 여사 같은 공인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어떤 공적 관심의 대상이에요. 민주주의 토론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거고 형사 제재로 인해서 이런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이고 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인물은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어떤 보도자료를 내도 될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과연 표현행위를 꼭 제한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취를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제 생각에는 곧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의 퇴진 운동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순순히 대표직에서 먼저 물러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밀려나면 끝장이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는 프레임을 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개인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압박처럼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순순히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수사 받으러 출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재명 개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압수수색이 있다면 본인의 이 아니라 당 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공판이 있었는데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2015년 2월부터는 천하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선거자금과 관련한 진술들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이 이재명 개인에 대한 것이 민주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남은 시간이 한 1분 정도인데요. 이주하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이주하] 정진석 의원의 지도자당 결단 운운은 선을 넘었죠. 이재명 대표나 그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매우 무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충고의 방향을 윤 대통령에게 해야 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역대급으로 이상하고 괴기스러운 정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다운 결단을 통해서 진보 보수 상관없이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내각을 개편하고 국정 방향이 없거나 실종된 현 상황을 타개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라고 왜 충고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건 만들어진 용어 아닌가요. 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고요.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원과 집행부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부의 집요하고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서 합리적 이성을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주하,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강전애 이주하 이주하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