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시간 : 매주 월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배재수 BBS 사회부장, 이주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진행자] 월요기획 정치 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현안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눌 두 분 정치 토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전애 변호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하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말 나토 회의에 이어 또다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세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전애]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그리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건 이번이 최초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자 간 협력이 중요해졌고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미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최근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 데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미일 3국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은 부분 역시 저는 유의미했다고 보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7차 핵실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마 일본 내에서 한국과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서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문제 논의의 문턱이 낮아진 모양새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이주하 변호사님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는 등 한미일의 공동 네트워크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6년 7개월 만에 한미일 연쇄 회담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전체 성명 내용을 보건데 미국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이 이 회담을 했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미국의 대외 전략 핵심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북한 도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확장억제 강화라는 것도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 와중에 전략 전쟁 와중에 한국이 확실히 미국 쪽에 서겠다는 공개 선언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대만 해협과 관련된 평화 안정 유지 재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 시도 반대에 관한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지금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남중국해 부분은 미국이 그 중국을 비판할 때 중국이 저쪽 스프래틀리 군도에 새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군사기지화했다고 해서 비판했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역시 평화 안전 유지의 중요성 부분도 한국이 여기에 목소리를 낸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3개국이 함께 중국의 무력 사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죠 국제관계는 정말 시시각각 치밀한 이해관계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외교관계가 국가의 안보라든가 경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서 실리를 취하고 조화와 형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 분산과 다각적 관계 모색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건데요. 이번에는 한미일 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대급으로 북중러의 공조가 강해져서 한반도 주변의 냉전적 갈등 구조가 심화돼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 국민의 힘에서 친윤과 비윤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불협화음 얘기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전애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아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장 조치 관련한 이슈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자리에 맞지 않은 말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미 정식으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경찰 내부에서는 관련 서류가 삭제되기도 하고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된 일인지 동선 자체가 처음에 했던 말과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다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부분은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다만 그 시기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이 지금 사퇴 혹은 경질되느냐 아니면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책임질 부분을 지고 가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용산에서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 본인도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이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지금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떠한 의원들의 비실명 인터뷰는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 의견은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해도 이상민 장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을 믿고 임명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지금 여당 불협화음이라고 보이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장관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어떤 정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다른 당의 얘기지만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저는 강전애 변호사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걸 봤는데요. 일단 이태원 참사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했고요.인재풀도 부족해서 검찰과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인선을 하면서 인사 참사도 많았죠.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바닥이고요.그럼에도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고요 형법상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어도 가진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에 충성 경쟁하면서 권력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친윤대 비윤 갈등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뿐이고요 시기적으로 그 이유는 친윤의 대통령실 충성 경쟁의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이상민 장관 경질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의중을 보면 유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친임계와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은 여당 내에서도 자명하겠죠. 이태원 참사 책임과 주호영 위원장이 논란을 빚은 두 수석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을 시켰잖아요.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제는 친윤 중심으로 당권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도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면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혼란 상태인데요. 이렇게 초기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여당은 권력투쟁이나 정쟁의 심취해 있고요 대통령실은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나 정부의 비판적인 개인이나 집단 언론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죠 국민의 삶과 질은 향상되지 않고 민생과 관련해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당과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쯤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나흘째입니다. 오늘까지 전용기에 mbc 취재진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mbc 측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정말 치졸하고 저열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사건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하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라는 건 상식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 반대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압박하거나 잘못됐으면 바른 길로 여론을 환기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취임 6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매우 명확하죠. 권력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난감하면 그 자유는 그냥 내재적 한계를 넘었다고 재단해버립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축출해낼 때도 그 시작은 사실 표현의 자유를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시작됐죠 고등학생이 정부에 대한 비판 현 정권 풍자 만화를 그린 것을 가지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바이든 날리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이 왜곡되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청력 테스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심지어 수사 중입니다. 그 언론 보도가 왜곡 편파적이었다고 어떻게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m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mbc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bc가 헌법소원은 물론 형사고소 등 어떤 무슨 법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국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행자] 네 아주 조금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주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서 mbc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탑승을 배제한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 있지만 헌법 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지금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소원을 통해서 언론사의 평등권이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강전애 변호사님 한 2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시죠.

[강전애] mbc 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법적인 결론은 나올 것이고요 다만 언론에 대한 어떤 명백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중전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문화일보를 연재 소설의 선정성을 이유로 절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일보가 그동안 조선 동아 중앙일보보다도 더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부분이 기사화되기도 했었고요 또 기자실을 아예 대못을 받아서 폐쇄한 적도 있었죠. 어쨌든 지금 mbc에 대해서 mbc가 그동안에 어떠한 논조로 이런 것을 했느냐 그리고 또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밖에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조치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mbc가 이번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공영방송사로서 부적절해 보였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마치 mbc가 어떠한 정권의 언론 탄압에 숭고한 희생양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서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하, 강전애] 감사합니다.

[진행자]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강전애 이주화 이주하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