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정치유심조]

■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김철현 정치평론가

■ 방송일자: 2022. 10. 19.

[앵커] 뉴스노라마 수요기획, 정치유심조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을 뜻하는 불교 용어, '유심조'. "정치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철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서초동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에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으니까 최측근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8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긴급 체포됐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로 집결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막고 있고요, 국정감사도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용 부원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 핵심인 점, 그리고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수사했다는 것 그리고 받은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을 아무래도 경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이고,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야당 내부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거래에는 실망스럽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 "동족을 뜯어먹으며 성장하는 '갈치 정치'"라는 비판도 나온 상황입니다.

야당 내부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네, 정말 '갈치 정치',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패배하고 한 달 반 뒤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몇 푼 벌겠다고 사실 2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산 거거든요.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울 겁니다. 자기들은 패배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후보였던 사람은 주식 종목을 검색하고 차트 봐가면서 "어느 종목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친이재명계 의원, 안민석 의원의 발언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로 봐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요. 오늘 이 대표의 최측근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지만, 이 외에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성남FC에 대한 불법 후원 의혹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과 비판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낙마를 대비해서 김경수 전 지사 또는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의 대항 가능성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 흔들기 시도를 초장부터 막겠다, 다잡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대표가 무서워서 이런 비판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또는 기소되는 사태가 되면 제2·제3의 '갈치 발언'은 아마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총선이 열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권에서 벌써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철현]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법부 공공기관 곳곳에 여전히 민주당 인사가 알박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힘을 제대로 못 쓰는 반쪽 정부 비슷한 형국이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앞뒤 재지 않고 똑 부러지게 일하는 장관은 지금 한동훈 장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장관들은, 이런 말 그분들께는 죄송한데, 월급 받는 샐러리맨 장관처럼 국민들께 전혀 존재감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을 보면 정말 얄밉도록 논리적이고 또 투지도 넘치고 야당 의원들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사이다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차기 총선에서 간판 선수로 차출하고 싶을 겁니다. 당연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차기 총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대한 임무를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했든, 또는 원치 않았든 한동훈의 정치는 이미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 기자 리포트로도 나갔었는데, BBS 청취자분 중에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로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야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로 진행되다시피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는데 이런 입장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우리가 한때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 남녀노소 세대불문하고 사실 밥 잘 안 드시잖아요. 빵 국수 이런 밀가루 종류로 음식 기호가 넘어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쌀은 남아도는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국가가 남아도는 쌀을 다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은 다 쌀농사로 바꿀 겁니다. 국가가 남든 말든 다 사주고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에 보상까지 해 준다는데 누가 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쌀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을 맞추는 게 맞고 대신 밀을 대체하는 가루쌀 같은 대체 산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데 전혀 민주당에게는 씨알이 안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차기 총선에서 농민표를 싹쓸이 하겠다는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농촌 출신 의원들은 아무래도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이루어진 처리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를 통과했으니까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서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글쎄요 이게 아마 안건 조정을 거친 안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법상 법사위에 상정되면 최장 9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맡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수도 있고, 또는 법안 저지를 위해서 옛날처럼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후의 방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대통령께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쉽게 행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김철현 평론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철현] 감사합니다.

[앵커] 뉴스파노라마 수요 기획 정치 유심조 오늘은 김철현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