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배재수 BBS 사회부장
■방송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앵커]

매주 이 시간이면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모교 기획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주말에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메신저 역할 뿐 아니라 상품 판매나 택시 호출 같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에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서버를 관리하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식 교수]

우선 카카오가 우리가 쓰는 통신 수단으로서 거의 독과점 독점적인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의 폐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데이터를 백업을 해놔야 되는데 백업을 안 해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하고 또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를 독점인 상황이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통신망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항상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규제가 미흡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독과점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런데 해외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과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내 독과점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한편에서는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너무 개입하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민간이 경영하면서 독과점을 조금 경쟁 체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해야 하는 이런상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요즘에 금리 인상 또 거래 절벽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을철이 이사를 하기에 좋은 시즌인데 주택 매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8월에 1.88% 떨어지면서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이 5.16%에 달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침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부분도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주택 가격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요인이 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리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거의 8%대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그동안 많이 높였는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5%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이 돼도 물가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금리가 상당 기간 고금리 상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도...경기 침체가...부동산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좀 오래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개 앞으로 2-3년은 더 가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3년은 더 가야 된다, 금리 얘기가 나와서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12일에 금통위에서 연 3%로 인상됐습니다. 0.25%가 아닌 0.5%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탭으로 올랐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7월과 8월에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0.25%를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정도로 급속히 금리를 올리니까 한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셈인데 그동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시기가 되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침묵 기간을 갖기도 했고요 또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 한은이 한국은행이 금리 조정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안 그래도 오늘 하버드 대학의 국제금융학자인 로고프 교수하고 웨비나에서 서로 질문을 좀 하고 또 대답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세계 경제하고 미국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침체가 상당한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금리를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로고프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년부터 경제 내년부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목적은 미리 좀 금리 정책의 방향을 가르쳐줘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줄여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금 잘못한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전망했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걸로 봤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앞으로도 전망만 잘하면 국민들에게 그걸 앞으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줘서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때마침 관련 석학하고 대담하실 기회가 있으셨군요. 잘못 전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만 전망을 잘 하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당분간 금리 인상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할지 조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지금 세계경기 침체에다가 지금 보호무역까지 또 지금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하면서 대응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투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요.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앞으로 고용시장 전망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비용이 상당히 높아져서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비용이 높아져서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지금 앞으로 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감원이 시작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실업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높아지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업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용 시장도 좀 어두워지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김정식 교수]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 기획, 경제 이슈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