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시간 : 매주 월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주하 변호사 

[진행자]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순서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토론을 펼칠 두 분 정치 토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정무특보를 지냈던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안녕하세요. 

[송태영] 네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하 변호사 나와 계시죠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최고위원도 고민정 의원을 빼고 친명계가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사당화 논란은 경선 내내 지적돼 왔었는데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송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태영] 우선 제가 민주당 경선 초기에 이재명 후보가 74% 정도 압도적 득표를 하는 것을 보고서 2%에서 아마도 밴드왜건 효과 때문에 이 숫자보다 더 높은 득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7.77%까지 절대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고위원 9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 최고위원이 되었고 한 명도 고민정 최고위원인데 여러 가지 정치 행태로는 친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 즉 민주당의 권력의 사유가 완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대선 직후에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고 그 결과 당연히 당선될 것이고 결국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한국 정당 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약 170대 115석으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현직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직전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제1당의 당 대표가 되었고 또 차기 대선에서 재수생에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압도하고 대통령에 비견하는 미래 권력자의 조건까지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연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집안 문제로 싸움을 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려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덜 받아 당원들의 투표율도 역대급으로 낮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과 당원에게는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과 민주당의 당원에게 이재명의 비전보다는 개인적인 사법적 리스크에 민주당 리스크화로 민주당의 위기를 진단하는 불안감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본질적 한계도 걱정으로 불안한 대표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과제 얘기는 또 이따가 하고요 이주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주하] 일단 우선 당대표 선출 절차를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민주당의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고 있고요 출마 자격 등의 1차적으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이나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등에 의해서 민주적 투표 절차에 의해 당선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17개 시도 권리당원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대의원 투표에서도 압승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로 절대적 지지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게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당원들의 의사가 이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사당화하라는 뜻일까요. 이재명 사당화라는 근거 없는 비난은요 민주당의 내부 조직이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 체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경선 결과로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유능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원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을 쇄신할 수 있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개혁 들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강한 성향의 최고위원들에게 큰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제 송태영 교수님께서는 비판적 견해를 밝히시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송태영] 저요 네 지금 지금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 대표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 선택이 민주당의 정권교체 전략상 최악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어떤 불안감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진행자] 과제에 대해서

[송태영]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결하고 두 번째는 대권 재수생으로서의 국민적 신뢰와 비전을 제시하는 이 두 가지 면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에는 우물안에서 숭늉을 구하는 쪽으로 양립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갈등과 대립 구도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과거 황교안 대표 체제가 대정부 투쟁 일변으로 그런 전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총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비이재명 세력의 어떤 이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에 실패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분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당내 통합에도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신임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이주하] 우선 송태영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 사법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는요 의혹을 가지고 계속 비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실무상 130건의 압수수색이 있으면서 기소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민생입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고요. 야당은 국정의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서민의 살림살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환율에 실질적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부 여당의 잘못이나 독주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강하게 견제를 해야겠지만 민생 입법에는 손을 맞잡겠다는 그런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당을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가 있고요 당내 민주주의 실천에 앞서야 하고 그리고 선거 패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민주당에 돌아선 민심과 민의를 이해하고 처절하게 민주당을 개혁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수락 연설에서 정부 여당에 영수회담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었는데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지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송태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중요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여야 협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여야 협치가 기본이고 이견을 수용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크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만남 또는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 가지고는 차기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두 면이 잘 접점이 되면 협조도 잘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여야 협치가 원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께서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이주하] 당장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당 대표가 무조건 반대만 한다 그리고 강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유연하거나 어떤 협치의 협치를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변호사로서 법치에 밝으시고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등 민생의 최전선에서 행정가로서도 공약의 대부분을 실천해서 그 역량을 입증한 분입니다. 국정운영에도 민생에 반하면 근거를 갖고 판이나 비판하면서 대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고요 민생에 부합하면 당연히 협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 민생에 관련해서 여야 구분하지 않고 민주당 국민의 힘이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고 마찬가지로 수락연설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법원의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국민의 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 마치고 이랬다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를 일부 고쳐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하는 등 4가지 결의 사항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주하 변호사님께서 잘한 결정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하] 글쎄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그 결정을 하신 분들 빼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총 결론은 사실 국민과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권력 투쟁에만 심취해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두려운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한 게 뭡니까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26일 날 즉시 이의 신청했고요 오늘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게 당헌 당규를 정비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머지 비대위원들로 구성된 제2차 비대위를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이나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갖고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국힘 내부 갈등이나 윤 대통령 국정운행 운영의 방해에 대한 현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라는 도무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인지 부조화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당원의 신분과 지위에 영향을 주는 불리한 당내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엄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징계를 하면 당내 누가 자유롭게 자기 의견 말하고 비판적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자] 알겠습니다. 송태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송태영]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사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과를 설명하면요.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과 관련해 결정에 대해서 대응책 차원에서 주요 지난 토요일이죠. 당 의사결정의 핵심 기구인 의원총회를 열어서 5시간 넘게 격론 끝에 결의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의문은 조속한 당의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고 또 오늘 또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대행을 하고 추석 전에 전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하루 빨리 집권당이 비상상황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고 정국이 국회를 앞두고 집권당 다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박하고 불가피한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결의문 내용을 네 가지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다가

[진행자] 마무리해 주셔야 겠네요.

[송태영] 법원이 내용까지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권에 조금 너무 침해가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인 당원 당규 재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정당의 자율권도 양립하는 이런 절충적인 조치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송태영]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정치토크 왈가왈부 송태영 충북대 교수와 이주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