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 이판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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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신인규, 임세은 인터뷰 유튜브 링크 바로가기(클릭)

■ 대담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네,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여야 정치판을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이판사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자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세은 : 안녕하세요. 성불 하십시오.

▷ 전영신 : 그리고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지내셨고요. 지금은 국민의 힘 바로세우기, 국바세의 대표 맡고 계시는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 전영신 : 바로 이판사판 첫 재판 들어가겠습니다. 첫 재판의 주제는 대혼돈에 빠진 집권 여당입니다. 법원이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사실상 인용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5시간 의총 열어서 당헌당규 개정에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요. 임세은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임세은 : 그러니까 이게 각하되고 인용되고 하는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정당인가? 그리고 좀 의심이 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 지금 민생이 어렵고,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몇 달째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국민께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게다가 법원에서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있는, 법 좋아하시잖아요. 법과 상식, 법에 있는 것 자체도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시죠. 아직은. 근데 당 대표에 대해서 직무 대행이지 그게 이제 무효로 판단된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이 사실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 자체를 사실상 적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그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겠다. 이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법원에서 가처분 난 거를 이걸 또 다시 또 다른 비대위로 만들어서 또 다시 적법 하지 않은 걸 적법하게 만드는 건지, 그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도대체 뭐 하는지, 지금 환율도 물가도 치솟고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신인규 변호사가 옆에서 한숨을 푹 크게 쉬셨어요. 가처분 신청 담당하셨잖아요. 근데 잠깐 축제도 잠시,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 저는 우선 입이 10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참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일단 큽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고 최소한의 헌법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근본 규범은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들은 사실상 사법 부정, 내지는 헌법 부정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를 제가 예상 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에서 무리수에 무리수를 뒀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법원 판단을 존중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최악의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뜻이고요. 사실 당원들이 어제 내렸던 결정문도 어제 보니까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존중해서 당원들이 추가로 더 정지할 게 없다. 그래서 각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인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일관되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효고, 그럼 무효 비대위원장의 무효 비대위원, 그러면 무효 직무대행이거든요. 그런데 무효 뒤에는 무슨 의결을 100번 1천 번 만 번을 하더라도 다 무효입니다. 다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시 당헌당규를 고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추진해 보겠다. 이러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사법부 농락이죠. 농락. 국민 농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사람을 때리니까 막 비명을 지릅니다. 몽둥이 들고 때려요. 때리지 말라고 법원에서 경고를 하고, 그 때리는 거 잘못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히 가서 무기를 바꿔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참 적절치는 않은데 이런 비유 말고는 없어요. 제가 한 지금 한 개인에 대한 인권 탄압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당헌 당규를 바꿔서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게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반됩니다. 참정권에 대해서는 소급 제한할 수가 없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소급적으로 당헌 당규를 바꿔서 참정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부터 좀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지금 가처분,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셨잖아요.

▶ 신인규 :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어제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걸 이제 예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바세 차원에서는 자필 탄원서, 이번에는 워드로 해가지고 사인만 받는 거 몇 천 명 의미 없거든요. 그냥 찐으로 해가지고 아예 자필로 A4 용지 한 장짜리를 다 수기로 쓰도록 해서 한번 이번에 제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 전영신 : 몇 장 정도.

▶ 신인규 : 현재 한 300장이 모였는데 이거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 임세은 :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 신인규 : 저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이 지금 다 고생하십니다.

▷ 전영신 :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법원의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풀어 달라. 이 맞불 가처분 신청 냈더라고요.

▶ 신인규 :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가처분이 잘못됐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한 번 더 구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법원에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같은 재판부에 이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부가 신청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황정수 재판장이 하든 아니면 다른 판사가 하더라도 같은 법원의 판사들끼리 이거는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사법 부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처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무모해 보이고, 그렇지만 저는 법률적 권리이기 때문에 전혀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다 하시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또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태도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전영신 :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또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듯이 추석 전에 새 비대위 구성 한 뒤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라고 했어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본인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 대행을 너무 많이 맡으셨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누구의 직무대행이냐?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무효거든요. 요번 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자기는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직무 대행만 안 하겠다. 이런 또 불가능한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혼자 책임지기 싫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주범이 아닌데 왜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장제원 의원께서 그러면 누가 당을 책임지냐? 소는 누가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해결을 제가 해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랑 장제원 의원, 두 분 다 저는 정계에서 은퇴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태, 헌법 부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건 저의 평가이기도 하거니와 저는 국민들의 다수가 그렇게 본다고 보고요.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멀리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73%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윤핵관의 핵심이 지금 권장 듀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장 듀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두 분이 손잡고 정치를 MB시절부터 지금 꽤 오래 해오셨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평가가 누적돼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을 망쳐놓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서로 사퇴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분이 손잡고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정치권을 위해서 저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실제로 윤핵관 뿐 아니라 지금 뭐 권핵관, 장핵관 이렇게 의원들 줄서기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 신인규 :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윤핵관에서 하위 분파로 장핵관이 생기고 있고, 권핵관이라는 말이 저는 방송 나와서 이런 거를 질문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과거에 친이, 친박 싸워가지고 보수를 멸망시켜놓고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탄핵을 앞장서서 어쨌든 간에 옳은 일 하셨잖아요. 저는 탄핵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과거를 반성해야죠. 근데 반성은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윤핵관 얘기하면서 장핵관 줄 세우고,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포럼 만들어 가지고 또 줄 세우고 원내대표 의원총회보다 더 많이 거기 출석해서 줄 서고, 저는 이런 구태 정치를 저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정치 전체적으로 저는 퇴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 전영신 : 임세은 대변인 결국 이 모든 결정 배경에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임세은 : 그게 시작이자 마무리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신인규 대변인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너무 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죠. 저희 이게 당헌 당규로 다시 바꾸면서까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원의 강제집행도 정지 신청을 했던데 이거야말로 모순된 결정을 법원에다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과연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도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국민의힘 뉴스를 보면 놀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은 그러면 정말 이게 국민의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이 뒤에는 대통령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의 마음이 작용한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은 결국은 윤심과 김건희 여사의 마음일 거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체리 따봉도 막 날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야 말로 이 문제에 사실상 촉발된, 시작을 촉발됐었지만 지금 그 모든 걸 또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본인이 뭘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윤심이다. 윤핵관이다.

▶ 신인규 : 이거는 제가 반론을 좀 하고 싶은 게 이거를 윤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후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는 저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텔레그램 문자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사담이 노출된 실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함부로 단정 지어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무에 간섭 안 한다고 했고 당의 토론을 존중한다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을 말한 것을 우리는 일단 받아드는 것이 맞지, 그거를 입증되지도 않는데 배후에 누구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논의가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이건 윤핵관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사고를 친 것이지 대통령이 시켰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판단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임세은 : 실제로 그 문자에서 보면 당무에 개입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으니까 당이 정상화된다. 라고 말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금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윤핵관은 좀 물러나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그게 지금 당무를 개입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런 이게 이제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윤핵관 물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무 개입한 거죠. 배후라고는 제가 이거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아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잘한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 전영신 :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총에서 윤리위에 추가 징계 촉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우선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의원총회가 권한이 당헌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게 당대표 쫓아내려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립적인 윤리위라고 말은 하면서 윤리위한테 지령을 내립니다. 이거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윤리위가 만약에 사람들의 그런 발언을 가지고서 징계를 시작하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만에 하나 윤리위에서 의원총회의 지령을 따라서 발언을 가지고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곤혹을 겪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가 이제 바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들어가면 과거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상위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당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탈당 권유나 제명인데 사실상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어떤 한 주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당에서 내보낸다. 그러면 민주주의 정당이 완전히 아니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리위가 그런 행동을 저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저의 상식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 전영신 : 이준석 대표는 지금 tk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신인규 변호사님은 좀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습니까?

▶ 신인규 : 저는 원래 평소에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를 꺼놨다. 기자님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 전영신 : 임세은 대변인하고는 연락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 신인규 :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 임세은 : 제 카톡은 답변하던데.

▶ 신인규 : PC 카톡을 쓰셨겠죠. 근데 알 바 아니고, 그런데 기자님들이 전화를 안 받다 보니까 이 대표께서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화가 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더 이렇게 여론전으로 심각하게 만들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서로 국민을 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 받으면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판사판 둘째 판은 이재명의 민주당 숙제는? 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77.77%로 압승을 거뒀는데 그리고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로 꾸려졌죠.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담긴 민심, 임세은 대변인 어떻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 임세은 : 저는 이 참 절묘하게 숫자가 어떻게 7이 4개가 나왔는지 매우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게 좀 좋은 징조다. 7이 나온 거는.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게 5명 중 4명이 친명계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친명이니 친문이니 나누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어제 명문정당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일거에 그 논란은 가라앉았어요.

▶ 임세은 : 그걸 떠나서 그 전 부터도요. 우리가 민주당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모인 정당인데, 이걸 사람을 따라서 누구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그 세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에 이어진 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철학이 이어진 거지 이게 친문이면 비명해야 된다. 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사실상 정말 이재명 대표랑 가깝게 얘기하는 분은 한 분 정도밖에는 없어요. 예전부터.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두가 친문이고 친명이지 이렇게 저는 가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결과에 따른 이제 민심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전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도 약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잘 이해하고 윤석열 정부랑 잘 어떻게 보면 싸워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비판도 하면서 민생을 챙기라는 그러한 민심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민주당의 새 지도부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나서 계파를 통합하는 일.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과제도 난제도 많은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임세은 : 이게 이제 이게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우리끼리 경선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계속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죠. 이제 대표께서 본인한테 주어졌던 예를 들어 이렇게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과는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 해결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의 대통령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외신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기본이 없다고 할 만큼 매우 약간 국제적으로도 매우 창피한 상황인데, 그거 모르세요? 외신에서 우리 대통령이 기본이 없다. 좀 기본부터 해라라는 여러 외신의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았었는데 뭐 그렇게 약간 팩트 폭력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힐란을 했을 만큼.

▷ 전영신 : 국내 정치 상황을 외신이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 임세은 :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생활도 오래 안 했고 기본도 없다. 라는 굉장히 우리는 좀 부끄러운 일인 거죠. 저희는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외신에서 얘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권당이 또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졌으니 야당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나가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조금 더 보살피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환율 무역 적자 늘어나고, 외환보유고 그다음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견제를 잘 할 수 있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제대로 잘 견제를 해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민생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런데 당장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관련 발언 가운데 국토부 압박 때문에 허가해 줬다는 건 허위 사실이다. 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잖아요. 이거 이제 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더라고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히 지금 이제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선거법 관련된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수사선상에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일단 축하의 말씀 드리고,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원칙적인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7이 4개이기 때문에 77.77 해서 이제 이게 7이 많으니까 잘 될 거라. 라는 약간 주술적 사고를 하셨는데, 이거 희망적 사고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헌을 바꿔서까지도 재명 수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속에서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사당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쓴소리를 좀 잘 할 수 있는 저는 민주당원들이 되기를 저는 이제 여당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얼마나 친분 정치가 심각하면 민주당도 친명 일색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 되신 분들이 한 명, 한 명 따져보면 자기 정치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 소리 지르는 걸 잘하셨고 불교계와도 마찰이 많이 있었던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까지 시켰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죠, 박찬대 의원은 이제 이재명 의원 수호했던 분이시고 서영교 의원은 가족 채용 논란으로 옛날에 탈당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분의 의정 능력의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인데, 저는 이분들을 꾸려서 이재명 대표를 같이 꾸려나가는 그 지도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 할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있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는 스스로 뚫고 나가야 할 벽이 너무나도 높고 험준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전영신 : 못 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화요 정치토크 이판사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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