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BBS 뉴스파노라마 
● 코너명 :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시간 : 매주 월요일 18:20 ~19:00 BBS 라디오 FM 101.9 MHz
● 출연자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주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주하 변호사 

[진행자]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정치 토크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이면 이 시간을 빛내주시는 두 분이시죠 먼저 국민의 힘 대선후보 정무특보를 지냈던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태영] 안녕하세요. 송태영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하 변호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하] 네 안녕하세요. 이주하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지난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신저 화면이 사진 기자에 의해 포착돼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권 대행은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내용 확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언행은 사생활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 행위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태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적 문자가 임의로 공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이것이 정치 쟁점이 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가 공개되어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또 당의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사태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 내외의 여론이 들끓었고 그에 따라서 집권당의 지도체제가 공개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인 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안으로 봅니다. 저는 차제에 집권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체제 정비와 쇄신의 기회로 삼아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역량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사직상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잘만하면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국정 대전환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여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의 자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 희생이 따르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니까 비대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국민의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주하] 일단 여당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의원과 대통령의 문자 대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의 당내 정치에 대한 문자 내용을 과연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나 게다가 장소도 국회 본회의 지도부 자리 아니었습니까 2층 기자들에게 되게 잘 보이는 자리이고요 또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간에는 권 원내대표가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유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라는 그런 대통령의 문자 내용이 있으니까 권 원내대표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큰 파문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문자 내용을 보면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대내외적인 민생 경제나 외교 국방 등의 현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요. 온통 관심이 당권 장악이나 권력 재편에만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말로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용 보면 당무에 관여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이나 윤 핵관의 기획이 있었다라는 그런 정치권이나 세간의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당 대표 징계 과정이나 징계 이후 여당 내 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정권 교체 후에 여당의 관심이 오로지 권력에만 심취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정말 걱정입니다.

[진행자] 어찌 됐든 문자 파동이 여당 내부를 심화시키면서 결국 권성동 대행의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은 국민의 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인적 개편 어떻게 이뤄질지 송태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태영] 이번에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마 89명이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비대위 전환을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관리형 비대위와 혁신형 비대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역점을 두는 관리형 비대의 경우는 당내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 저지를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민주당도 지금 관리형으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를 통해서 원만하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진행자] 네

[송태영] 만약에 당의 혁신에 무게를 두고서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 구성하는 경우는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해서 비전 중심 혁신 중심으로 가는 쪽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글쎄요 아마 저는 지금 비대위 전환하는 것은 예견을 했던 거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권력이나 정부 정책의 친화적인 인물들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제 전환은 됐는데요. 위원장을 임명할 임명권자가 없는 게 문제죠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76조를 보면 비대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에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준석 당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에 따른 사고 사태 상태이지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의 개정 없이는 비대위원장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여당은 법과 원칙을 특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인사 개편을 할지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송태영] 관련해서요. 변호사께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려면 당 대표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당헌 단계가 돼 있다고 아마 당헌 단계에서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입법 미비로 생각하고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 대표나 당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당의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를 권한을 승계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당헌 당규상의 체제를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주하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시죠

[이주하]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은요 기본적으로 궐위냐 사고냐 즉 당 대표가 아예 제명이 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아예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권한을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는 것이고요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당 대표는 존재하지만 현재와 같은 어떤 당원권 정지라든가 징계 또는 어떤 왜곡에 가 있는 상황이라든가 해서 현재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도

[송태영] 하는 게 아니고요

[이주하]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태영]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말이 안...

[진행자] 이 주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 28 전당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박용진 이재명 강원식 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먼저 송태영 교수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태영] 저는 민주당의 중앙위원단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봤습니다. 대개 이재명과 박용진은 확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자리가 누구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선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 출신이죠.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참모 출신인 강훈식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2등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중앙위원들이 전략적으로 강훈식 후보를 선택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연착륙을 위해서 반 이재명의 기치를 내건 후보들은 전략적으로 탈락시켜서 선택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번에 투표한 중앙위원들은 정 의원이 이번에 383명 중에 344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중앙위원회는 민주당에 소속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하여간 핵심 당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전략적 선택이다. 이주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하] 일단 투표든 국민투표든 당원 투표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투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투표의 특성상 예 그리고 저는 3명의 후보 중에 97세대의 대표 주자 2명이 포함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바란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는 데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 거라고 보여요 중앙위원들과 국민들은 일단은 이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세대교체론을 앞세운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을 본 경선 무대에 그래서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재명 의원의 저학력 저소득층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학력층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현상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런 현상의 원인도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의원의 남탓 노선은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송태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이재명 후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저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조롱하듯이 말을 할까 이재명 의원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문제이고 가관인 것이 비판 여론이 비등하니까 자신의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또 이재명 후보가 참 무책임하고 신뢰하기 힘든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정강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는 역설적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민에 대한 배려는 도외시하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대선 중에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는데 첫 번째 대선 공약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본소득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는 국가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민에게 집중해도 서민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예산을 부자는...

[진행자] 정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송태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보인 부자 중심의 사고는 세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진행자] 예 이주하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주하] 저는 일단은 한 가지 사건 갖고 그분에 대한 인격을 표명하거나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의도를 보면 언론의 잘못된 스크린 때문에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지지를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도 민주당의 지지세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저학력 저소득층이 언론의 영향이든 그렇지 않든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다양한 경향을 보이는 국민을 아우르고 통합해 나갈 책무가 있는 야권 당대표 후보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가진 철학이나 자질까지 비판받을 수 있는 언행이라고 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령 진의와 다르게 상황상 오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으로 실망했거나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하]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열띤 토론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주하]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월요기획 정치토크 왈가왈부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