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기선 제주시청 공보실 공보팀장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2년 8월 2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제주시정 소식

[앵커멘트] 네 매주 화요일은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시정 소식 시간인데요. 제주시청 공보실 김기선 공보팀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기선]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네, 오늘 첫 소식은 제주시에서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김기선] 시민 상담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무사·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고충 민원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편의 맞춤형 시책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시민 상담실적은 154건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등 세무분야 상담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조치법·임대차법·상속 등 생활법률 분야 49건, 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무 관련 42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이병철] 시민상담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기선] 시민 상담실은 주 3회 운영되며 △노무 분야는 수요일 △세무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시민 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상담요일에 맞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전화 728-2102로 예약을 통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병철] 시민복지타운광장의 분수대 가동시간이 변경·운영되네요?

[김기선] 제주시에서는 8월부터 시민복지타운광장 분수대 운영시간을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2년간 가동을 중단했던 시민복지타운 내 분수대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열대야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대를 찾아 무더위를 식히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병철] 분수대 운영은 당초 일요일에만 주간 시간대에 운영했으나, 토요일에도 확대되네요?

[김기선] 분수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이용 현황,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8월부터 토요일 주간 시간대도 추가로 가동해 운영합니다.

다만, 야간 시간대는 일시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인근 주택가 소음피해 등을 고려해 야간 마감 시간을 저녁 9시 30분에서 9시까지로 30분 단축 운영키로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은 쉬구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저녁 6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토요일,일요일 주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해 9월까지 직불금 지급요건을 검증하네요?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입니다.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김기선] 교육 이수는 간편 교육(모바일), 자동전화연결시스템 교육(ACS),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간편 교육은 간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URL을 개별 송부 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바일로 수강하게 됩니다.

정규교육 대상자는 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21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으로 온라인 정규교육(농업교육포털 Agriedu.net)으로 정규과정을 수강하거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면 교육 수강입니다.

대면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8월 중 교육 일정 등을 조율하여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과 지급요건 검증 기간 동안 농업인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11월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올해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네요?

[김기선] 제주시는 7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고유가 상황에 따라 제주를 찾는 피서객이 급증하고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병철]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나요?

[김기선] 제주시 위생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서 상인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물가관리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는데요.

해수욕장, 관광지, 개인서비스 업소, 전통시장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피서용품, 외식비, 농‧수산물 등 중점관리 5개분야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합니다.

아울러, 부당요금 징수,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해 휴가철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소상공인 가구 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네요?

[김기선] 제주시는 단일 계량기로 영업장과 주거생활을 같이 하는 수용가 또는 상가에 대하여 가구 분할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겸업종 가구 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누진요금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병철] 수도요금 감면 헤택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김기선] 겸업종 가구 분할 적용은 해당 영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철]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스포츠교실 회원을 모집하네요

[김기선]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시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설스포츠교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이 겸비된 생활체육시설로 지난 2001년 건입동 일원에 건축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상설스포츠교실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김기선] 상설스포츠교실에서는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줌바, 에어로빅, 요가 등 총 3개 종목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참가인원은 제한이 없어 교육 운영 시간에 맞춰 원하는 시간대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설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국민체육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병철]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네요?

[김기선]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9년 1,572건, 2020년 1,614건, 지난해 1,975건이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995건을 기록해 하반기에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청취자분들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및 후견인이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병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기선]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금융자산․채무, 국세․지방세 체납․환급액, 토지․건축물 부동산, 연금, 공제회 등 17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고액 체납자 대상,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하반기 체납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네요

[김기선] 네 맞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으며, 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또한 재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행정력이 닿기 힘들었던 소액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네요?

[김기선] 제주시는 시민의 디지털격차 해소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대상으로 올해 공공와이파이 114개를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공와이파이는 제주도와 제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주시 주요 관광지,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등에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제주시 본청, 읍면동 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에 35개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도서관, 공원, 해수욕장 대상으로 현장실사 하여 79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네, 지금까지 제주시정 소식에 김기선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