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프로그램 이름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담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전경윤 보도국장
▷ 전경윤 :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서 뜻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집을 해서 특단의 조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고, 논의한 지 30여 분 만에 의원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침저널 1부 집중 인터뷰, 이제 비대위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전경윤 : 어제 의원총회 의원님 참석한 거 사진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비상상황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비대위로 가느냐는. 그런데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위원회 의장이 서병수 의원인데요. 언론 보도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또 권성동 의원하고 또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 보도되는 내용 외에는 제가 자세히 아는 게 역시 없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절대 다수 약 90명 정도 참석했는데 한 분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데 다 공감을 해서 당론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의원 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걸 가지고서 다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절차를 순리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경윤 : 그러니까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느니 이래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은 아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는 얘기죠?
▶ 김기현 :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일부 주장들이 있었는데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다 거쳤고요. 그런 논의들을 다 녹여낸 다음에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다시 거꾸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헌당규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기준도 다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도 다 지금 법률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전경윤 :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6개월 징계 이런 시기 등을 고려해서 비대위를 하자. 이런 주장 아닙니까?
▶ 김기현 : 지금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 누구에게 권한이 주어지느냐 없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당이 지금 비상상황인 것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20대를 찍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방선거 마친 이후로 따지면 두 달 남짓 되었는데 우리가 두 달 남짓 되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지지율을 보고서 우리가 비상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자리를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거나 누구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고 지지율을 올려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정당이 가야 할 중요한 목표인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전경윤 : 당헌당규,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검토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당 대표와 권한대행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건 문제 있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일부 그런 주장도 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다 마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판사 출신입니다마는 법률의 해석을 때로는 한 목적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때로는 아주 축소해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하는데요. 이게 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고 징역을 보내고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따지지만, 행정절차와 관련돼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조항의 취지가 뭐냐? 목적이 뭐냐? 라는 목적에 맞춰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그런 판례의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정당이지, 어떤 무슨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자율성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치권이 존중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있다고 하니 의원총회를 한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우리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가야 된다는 당론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또다시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조금 어이가 없는 얘기죠.
▷ 전경윤 :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이냐? 아니면 당의 쇄신을 위한 혁신형 비대위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모양이죠.
▶ 김기현 : 아니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아주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 당이 이미 혁신위원회가 당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 혁신위원회가 있고 또 혁신비대위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 비상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우리 당 지도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지도체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또 상당 부분 그런 리스크가 노출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지도체제, 이 리더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지금 집권당이 임기 초기 지금 얼마 되었다고 벌써 비대위를 구성해서 간다,는 아니 비정상적 사태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의 정상적인 리더십을 확립시키고, 그 당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혁신도 하고 개혁도 하고 변화도 도모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비대위는 빠른 조기 전대,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경윤 : 네, 하지만 기존의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직무대행만 내려놨고 원내대표직은 물러나지 않았다. 또 최고위원들도 물러나지 않고 일부 이런 것은 책임을 아직 다 안 진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어요.
▶ 김기현 : 이런 겁니다. 가령 사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그 일을 잠정적으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보낸다는 것인데, 최고위원이 아무도 없으면 그 비대위 구성이 안 되는 순환 논리의 모습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법적으로는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한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한 것을 가지고서, 또 말장난하듯이 말꼬리 잡듯이 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그 최고위원들이 절차, 비대위라는 구성이라는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자신들이 거기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정치적 선언을 한 것이죠.
▷ 전경윤 : 그렇다면 이른바 윤핵관의 2선 후퇴라든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등판해서 또 김 의원님과 연대를 하자.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 김기현 : 그거하고 비대위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정치권에서 여러 형태로 서로 간에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대립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대립하면 잘못되었다. 대립 안 하면 잘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의견이 다르면, 대립하는 것이 의견이 같으면 서로 동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하고 비대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대위는 정상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이런 데서 다 의결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 전경윤 :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움직임,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기현 : 글쎄요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해 보거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어서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지 제가 언급할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다 마쳐서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경윤 :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없다.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없고요?
▶ 김기현 : 그런데 제가 그걸 판단을 하면 조금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 전경윤 :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 김기현 : 네.
▷ 전경윤 :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전혀 관여를 안 했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 김기현 :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완전히 별개의 이심이체입니까? 따로 따로 놓는 그런 별개의 조직이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왜 정당에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보를 당선시켜서 정당이 움직입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국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큰 정책이나 예산이나 법안이나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여당이 교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교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망하는 거죠. 서로 간의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맞다. 고 하기도 하는 것인데, 의견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도부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방금 질문하신 그런 질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의사소통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 전경윤 : 그런 뜻은 아닌데 문자 파동 같은 경우 최근에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교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말이죠.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김기현 : 그거는 사실은 저도 내용이나 경위를 잘 모릅니다마는, 나중에 그게 사진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한다고 이러는데요.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약간씩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 전경윤 :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 김기현 : 공개된 것 자체는 제가 적절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전경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여름휴가인데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도 보면 취임 100일 정도 지나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시기상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기현 : 우선 당장 저희 당의 시급한 것은 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지도체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이걸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또 그와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 각 부처의 경우에도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민심으로부터 위반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측면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우선 당장 우리 당이 해야 할 역할인데 아마 정부 사이드에서도 그런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빨리 정상화된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걸 뒷북치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개입하고 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정비할 때 일일이 다 간섭하고 하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표해 놓고 나중에 그걸 수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빨리 당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경윤 : 당도 이렇게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정부 대통령실도 동반 쇄신이라든지 또 참모 교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 김기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그냥 가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경윤 : 하나씩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당 계층의 반발 이런 게 있어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앞당긴다. 이런 방안을 내놓으니까 지금 반발이 심한데 말이죠. 이렇게 경찰국 신설 같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춘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민심도 수렴하고, 그 절차도 아주 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여론 창구를 충분히 열어놓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를 그런 시중의 우려를 사실은 제가 정부쪽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 전경윤 : 전달을 했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지금 의원께서 이달 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야당 복이 있음을 실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 김기현 : 사실 제가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마는 그 글에서도 썼듯이 우리 당 상황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남의 당 말하기가 좀 뭣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막 첫발을 들이고 쇄신을 위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민주당도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야당 복이 있다. 여당 복이 있다. 이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당도 야당도 다 잘 해서 경쟁해야 하지, 상대방이 잘못된 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졌고,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졌고, 그렇게 하면서 또 본인은 방탄 출마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인천에 자기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인천 계양에 가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지금 다시 민주당을 총괄 지휘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하니 참 이것도 민주당이 갈 길이 참 멀겠구나. 민주당의 변화, 혁신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팬덤 현상, 거기에 의존해서 팬덤, 홍위병. 당내 민주주의 압살, 이런 콘셉트에 맞는 형태로 당 대표를 뽑는구나. 그러면 이거야말로 꼰수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작년 6월에 그 대표연설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어 간다.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쇄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들은 아예 포기해 버리고 그야말로 기득권 꼰대 수구 기득권이 그 모습, 꼰수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 전경윤 :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이군요?
▶ 김기현 :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죠.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는 순간 저는 민주당이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고, 공개적으로 그 당시 제 발언도 보시면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계양으로 낙하산으로 보내서 방탄 출마시키고 대선에서 지자마자 그분이 총괄해서 지방선거를 지휘했다. 그것이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전경윤 : 최근에 또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의원 부인 법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사망하면서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재명 의원 측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 제가 그 말을 그냥 반사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와 관련돼 있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하 직원이었거나 바로 자신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 그 사안의 당사자들이 4명이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분은 다른 질병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저도 확신이 잘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되었으면 사람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아니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말 민주당 앞으로 갈 길이 험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전경윤 :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부에서는 또 그런 관측도 있는데, 그건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 김기현 :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 두 사람이 무슨 성남도시공사의 관련자들이죠. 두 사람이 그분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 당시에 다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 정권입니다. 아니 그때 그러면 민주당이 압박 수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죽이게 했다는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 전경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기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전경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