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8월 1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멘트 : 지난달 개원한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청도 출신 재선의 이선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연결해서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선희 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앵커 :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 이선희 위원장 : 축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소중한 고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우리 청도 군민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축하를 해 주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재확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의 불안 요인들에 있어서 우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 현장도 현장대로 또 교육 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이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경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잘 배정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지난달 22일 확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선희 위원장 :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빚을 내지 않고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대부분 조달된 점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정책적 관념은 사실 이루지 못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시급한 지역경제 회복과 또 메타부스 경북 등 주요 도정 현안 사업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의 경우에는 내국세 및 교육세 등 우리 중앙정부 세액 증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 학교 건물도 증개축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등을 편성하였고, 또 교육환경 조성을 비롯해서 교육 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회기 운영상 짧은 심사 일정으로 인해서 사실 3조 원의 추경 예산을 이틀간 심사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마는 휴일에도 출근하고 해서 우리 전 예결위원님들께서 전념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집행부의 본예산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도 극복을 하고 또 지역의 성장 동력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예산 심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이선희 위원장 :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고용이나 생산 소비 등이 주요 경제 부분 등이 다소 회복 기조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 또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향후 재정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리 예결특위 심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예산 심의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늘 한정적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가 모호하거나 중복될 여지가 있거나 또는 전시성이나 선심성 그런 사업인지를 꼼꼼히 잘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연속 사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과 소상공인의 상심이 깊은 만큼 민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잘 맞대서 심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앵커 : 재정 건전성과 또 민생이 어려운 부분들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겠다는 말씀이군요.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위원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최종 심사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제11대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으셨죠.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의 역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이선희 위원장 : 제가 2020년도에 부위원장을 할 때 예산이 15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 예산 포함하면 지금 19조 3천억 가량 됩니다.

예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지만 앞으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세입 여건이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 복지 관련 지출도 굉장히 급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예결산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가령 거시 예산 심사 분석부터 예산 사업 심사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변동 수위 분석, 예산 효과 분석 등을 충분히 해서 빈틈 없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 개개인의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의정 활동 기간 벤치마킹을 하고 예결산 심사 기법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비회기 동안 예산 관련 교육이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먼저 신청하고 등록했습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교육과 연수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력 있는 강사들을 직접 초빙할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교육이 곧 예산 심의 역량 강화로 직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는 초선이 열 분이고 다선이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의 열정과 다선 의원의 노하우를 잘 접목해서 위원 개개인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는 원팀으로 잘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 앵커 : 위원장님, 청도가 지역구시죠. 선거 때 많은 곳들을 다니셨을 테고 또 지금도 지역민들 많이 많나고 계실 텐데 지역민들은 현재 어떤 부분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 이선희 위원장 : 제가 지난 1월에 (대구BBS)인터뷰할 때도 우리 청도가 경북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구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과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어르신 광역환승제 무료화 등을 건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주민 참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북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앵커 : 개인적인 의정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희 위원장 : 지금 지역 경제 침체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정말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도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매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제 신념과 초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100%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의 편에서 도민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앵커 :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곤맙습니다.

▶ 이선희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