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오늘(27일) 0시 기준 10만 명이 넘어섰다. 석 달 만에 10만 명이 넘어선 것이다. 사망자도 25명이나 나왔다.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의 입을 빌어 ‘과학방역’을 내세웠지만 무엇이 과학방역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과학방역이란 과학적 근거를 놓고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겠지만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감염될지 모르는 전염병에 ‘과학적’이라는 말은 애시당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K방역을 흠집내고 싶을 뿐이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부터 여름철이 되면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8월에는 20만~2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과학방역이니 자율방역이니 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대처를 거듭해왔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이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정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정책이 기껏 4차 접종 확대, 입국 1일차 PCR 검사 등이었다.

이게 무슨 확진자 증가를 막는 대책이란 말인가.

며칠 전 정부는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를 하겠다며 이게 과학방역이랍시고 내놨다. 이건 과학 ‘방역’이 아니고 과학적 대처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 조사는 지금 시작해도 9월에야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조사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것이다.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쌓아 놓은 K방역 업적을 깍아 내리고 싶었던 윤석열 당시 후보는 입만 열면 과학방역을 외쳤지만 지금은 무엇이 과학방역인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한다해도 알아듣지 못할 말만 늘어놓고 있다.

‘과학방역’이라는 발을 입버릇처럼 해 온 안철수 의원에게 묻는다. 공무원이 방역 기준을 결정하면 정치권 눈치보는 정치방역이고 과학자가 기준을 정하면 과학방역인가?

그리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범 국민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 때는 백신이 부작용이 많다느니 백신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거니 하면서 딴지를 놓던 자들이 이제는 50대로 까지 접종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백신을 맞는 것이야말로 예방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아야 한다는 것인가?

자율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애써 확보해 놓은 감염병 병상을 없애라고 명령했다가 확진자가 늘자 또 다시 병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대처할 때 확진자를 줄일 수 있고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의료계를 엄청 챙기는 것처럼 병상 축소하라고 했다가 확진자가 늘자 확대하라고 하는 고무줄 정책이 과학방역의 일환인지 묻고 싶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시검사소 문을 닫았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만 명을 웃도는 등 급격히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임시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무엇이든 주먹구구다. 대비는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실행하고 계획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상황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재유행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참여로 유행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알아서 잘 지키라는 것인데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 세계적 위기, 팬데믹 상황에서 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 방역 당국자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

물론 발병 초기 당시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 정서상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내세운 ‘과학 방역’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을 그저 ‘자율 방역’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 정부가 코로나19를 놔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 정부가 세계의 방역제도를 선도할 정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현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빛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정부의 방역당국이 했던 대로 지속성을 갖고 대처했다면 이처럼 국민들을 전염병의 구덩이로 다시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름 휴가철 이후 대유행은 예고돼 있고 가을이면 또 다시 유행의 흐름을 탈 것이다.

지금은 백경란 질병청장처럼 ‘자율방역’ 운운하며 버틸 때가 아니다. 안철수 의원처럼 ‘과학방역’이랍시고 실체마저 불분명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는 별게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설령 별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아직 방역의 주무부처장이자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비어있다. 지금은 어느 부처 장관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 후보자 마저 거론되지 않는다. 무능의 극치다. 코로나19 방역, 국민의 건강권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된 시기다. 정부당국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