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늘(1일)부터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났다.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한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천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천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지만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가스요금도 같이 올랐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천760원에서 3만3천980원으로 2천220원 올랐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인상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탓할 수만은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취임하자마자 줄줄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그간의 원가 인상이나 적자폭 등으로 볼 때 감작스런 인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값이 급등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전은 3분기에 ㎾h당 33.6원을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5원으로 정해졌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전기요금 인상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 등의 인상 요인은 보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인기몰이식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망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키지도 못할 요금동결을 공약했고 이를 보기 좋게 파기했다.

공약 파기라는 국민의 눈총을 피하고 싶었는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펼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탓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추 부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가 정부 정책 탓 인양 돌리고 한전의 방만한 운영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한전의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이든 잘못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여념이 없다.

원가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탓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치졸해 보이기까지 하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서민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한전 적자가 문 정부의 ‘원전정책 탓’이라고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선거가 2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이 있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짓정책이나 내놓아서는 안된다.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나막신 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가 적절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게 바로 균형잡힌 정책이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파기하는 것을 밥먹듯 하는 막가파식 무책임한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