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걸맞는 문화재 환수 여건 갖춰야
美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문화재 외교' 국격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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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가 취임 한달을 맞아 다양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찾고 굳건히 다지는 '문화유산 환수'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새 정부 정책 과제 속에서 이른바 한 차원 높은 해외반출 문화유산 환수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그 첫번째 순서로 문화재 환수 분야의 주요 과제를 박준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경천사지 십층석탑'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
국립중앙박물관 '경천사지 십층석탑'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
 

< 리포터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입니다. 

문화 분야를 다룬 62번 항목을 보면, 재화 개념이 강한 명칭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전영우 /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국가유산은 그간 사용해 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간직한 문화재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 확대하여..."

현재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국가유산' 체제는, 가치 높은 '유물'의 경우 그야말로 수치로서의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역사성과 일체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문화계 원로들은 '국가유산' 체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가 이른바 "더 넓어지고 깊어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문화재 당국의 정책 전문성과 예산.

<문명대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2개 기관이 문화재 기구로서 존재하는데,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직속으로, 미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총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하느냐, 성격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이런 것을..."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질타를 받는 해외문화재 환수에서의 이른바 ’빈약한 성과‘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조직과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 찾아왔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성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문체부의 올해 예산이 7조4천억 원 정도됩니다. 전체 예산의 2%도 안되는 거죠. 최소한 전체 예산의 2%, 12조 정도까지는 올려야지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나 리서치 등 백제금동보살입상처럼 해외 흩어져 있는 중요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국가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난 등으로 나라 밖을 떠도는 우리 문화재는 21만여 점.

그 중 44%에 해당하는 9만4천여 점은 바로 옆 이웃나라 일본에 흩어져 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21개국에서 만여 점을 되찾아왔지만 대부분 국가, 개인간 협상이나 기증받은 것들로, 구입을 통해 돌려받은 문화재는 8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국보급 유산을 중심으로 빼어난 유물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엄혹한 상황에서 헐값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개인 소장자로부터의 구입을 통한 환수에 주력할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장자의 세대교체가 도래한 요즘은 선대가 수집한 문화재를 후대가 거래 시장에 내놓는 상황도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문화재 환수 환경에 대응해야할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주목하게 하는데,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된 최응천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에 시선이 쏠립니다.

최응천 청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불교미술 전문가인데다, 임명 직전 까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이끌며 유출된 해외문화재를 이른바 '환지본처'하는데 앞장서왔기 때문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 최초로 조각가 '자코메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조각미술에 조예가 깊다는 점도 문화재 당국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문화재를 활용해 '문화외교'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명대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주 낮은 단계의 국가로 전락해버리지 높은 단계의 국가로 즉 세계적 국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문화재 환수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것이죠.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거죠."

문화유산의 가치가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국가유산 시대', 문화재 환수 분야도 달라진 모습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장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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