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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1부 집중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 100주년이잖아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박경수: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 100주년인데, 의원님께도 좀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어요.

▶박용진: 100주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실은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청소년, 중3 고2 이렇게 들이니까, 어린이날을 설레면서 기다리는 분들은 아니시고 그분들이, 그래서 그 별 감이 없다가 야 이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하고 그 기념식을 한 게 백 년이나 됐구나, 그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 유치원 3법 통과시키고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격려받은 것도 한 2년이 지나버려서.

▷박경수: 사실 의원님을 직접 모시게 된 게요, 유치원 3법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실 지난 20대 국회의 어쩌면 최고 개혁 입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박용진: 그럼요, 이게 오죽했으면 그날 같이 통과된 법이 공수처 법안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유치원 3법이었어요. 그때 공수처 법안, 유치원 3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박경수: 2020년 1월입니다.

▶박용진: 그때도 패스트트랙이니 어쩌니 요즘처럼 시끌벅적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모든 신문의 1면 사진이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자축하는 박용진과 교육위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가지고 셀카 찍던 장면이었어요. 법안이 여러 개가 통과됐지만 국민적으로 매우 기다렸던 법안은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걸 언론들도 그렇게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박경수: 사실 유치원 3법은 핵심적인 게 당시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립유치원들의 여러 가지 투명성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박용진: 에듀파인이라고 그때는 가장 핫한 새로운 용어였는데 이게 뭐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고요 유치원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도 다 이 에듀파인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보여주는데, 쉽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투명성 시스템을 자기들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박경수: 국민들은 그걸 몰랐어요.

▶박용진: 그거를 교육부도, 그다음에 각 시도의 교육청도 아무런 말도 못 꺼내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몇 년째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뻔하죠. 유치원에 원장님들이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관계,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쌓여온 그들의 네트워크, 이게 다 표예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들한테 밉보이면 경선에서 지고 본선 가서도 유치원 원장들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성, 에듀파인 도입을 그거를 적용을 하지 못한 채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

▷박경수: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박용진: 네 그래서 그 확인들도 잘 안 했었어요. 교육청에 뭐 감사 간다고 그러면, 감사 간다고 며칠 전부터 미리 알려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던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 비리들 몇 개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국민 분노가 분출이 됐고요. 제가 교육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다른 데도 많았을 거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감사 자료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술렁술렁 감사를 했는데도 보조금 횡령 학비 횡령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놀랐죠,

▷박경수: 그러니까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주머니돈을 쌈짓돈처럼 쓰신 거 아니에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게 교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다 무상 교육입니다만 예전에 수업료라고 이렇게 갖다 내는 돈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비. 이런 걸 가지고 명품 백을 사거나 어디 가서 막걸리 드시고 이러는데 썼다거나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카드로 다 긁고 교비 카드로 다 긁고 이랬다고 그래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벌어졌고요. 그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데 해마다 2조씩의 지원비가, 국가 지원비가 들어갔었거든요.

▷박경수: 사실 국민 세금이잖아요. 

▶박용진: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쓰고 있었다고 하는 거에 놀랐고, 그래서 그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과정이 너무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법을 제가 제정을 해서 이제 개정을 해서 냈는데, 그걸 통과시키는 데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박경수: 이게 또 당시에 자유한국당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1년간의 시간을 지난 뒤에, 어렵게 20대 국회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유치원 3법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립학교법 개정안.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 3개 법안인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정부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 조항이 신설이 된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이제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도 사용하게끔 해서 이 투명성을 끌어올린 거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시킨 이런 부분인데,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면 많이 나왔던 게 한유총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립학교 유치원 원장님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컸잖아요. 지금은 다 협조 잘 하고 계신 거죠.

▶박용진: 에듀파인은 적용하는 데 1년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거를 어려워들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미 1년 됐을 때 법이 통과되고 1년 됐을 때, 지난 2021년 1월에 점검을 한번 교육부랑 해보니까 이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에듀파인 적용이 한 7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차피 적용될 거 미리 미리 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들도 다 그냥 주머니 또 쌈짓돈 쓰듯이 쓰니까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냥 장부 대충 정리하고, 근데 법적으로 하기로 되니까 어차피 할 거 이렇게 하자, 아니 내가 정당하게 유치원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 부당하게 쓸 생각은 없다고 하시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의원님 1년 전에는 그렇게 밉더니 1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덕분에 저희도 떳떳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원장은 또 얼마나 해먹을까 이 유치원을 얼마나 못된 비리를 저지를까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았는데 법이 통과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하도 하자고 그래서 저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떳떳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이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에듀파인 적용에 좀 손이 좀 너무 많이 가니까, 이런 걸 좀 지원해주면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같이 왔던 교육부 담당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지원해 주시라, 밑빠진 독에 물 부어줄 국민들은 아무도 없지만, 밑빠진 독에 돌을 갰으니까 이제 물을 찰랑찰랑 채워야죠,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의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공립과는 차별되게 하고 사립이란 이유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까지도 저는 철저하게 좀 지원하고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아 유치원 3법을 계기로 해서 보면, 이 제도 개혁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것 같네요.

▶박용진: 요즘 시끄럽잖아요. 검수완박 어쩌고 민주당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제도 개선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유치원 3법이 그랬죠, 또 우리 잘 기억하실 텐데 의약분업 할 때 의사들 파업하고 난리였습니다.

▷박경수: 맞아요. 기억을 좀 반추해 보면, 제가 기자 생활 초입에 겪었던 일인데 굉장히 혼란이 극심했었죠.

▶박용진: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병원에서 약 타가던 게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병원에서는 진료 받고 약은 약사에게 받아라, 약국 가서 받아가라 처방전만 받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불편하게 왜 이러냐고 국민적인 불만도 많았고요, 의사들은 사실은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값으로부터 본인들이 가졌던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 국민 건강권이 오히려 더 지켜졌죠. 그 약의 오남용도 없고요, 또 의약분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들이 더 잘 지켜지는 것처럼, 유치원 3법도 그 당시에 혼란함이 있고 어떻게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시스템에 개입을

▷박경수: 당시에 그리고 좀 외람됩니다만, 당시에 초선 의원이셨잖아요.  그래서 한유총이라든가 당시에 좀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계셨던 분들은, 박용진 의원은 다음 총선에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했어요.

▶박용진: 대놓고도 그랬고요, 박영진의 유치원 3법은 빨갱이 법안이다. 길거리에서 한 2만 명인가 모아놓고 한유총이 집회를 했어요. 아예 딱 걸어놨던 현수막에 박용진 3법.

▷박경수: 사실 언론인들도요 박용진 의원이 의욕적으로 개혁을 입법을 했지만, 다음 총선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당당하게 재선에 성공하셨죠.

▶박용진: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시고요.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고 계셔서 제가 서울에서 민주당 당선자가 꽤 많잖아요. 그중에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사회 제도 개혁을 가능케 하신 사실 우리 박용진 의원이신데, 지금은 이제 법이 시행된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립학교 유치원, 또 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또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박용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에듀파인을 한 원아 수가 한 100명에서 300명 사이 큰 유치원들은 그래도 해낼 수가 있는데, 한 50명 전후의 작은 유치원에서는 에듀파인 시스템도 기입하랴 뭐도 하랴 이게 되게 어려워서 원장님들이 주로 다 하시는데 원장 선생님들이, 그걸 좀 애로가 많아서 그걸 지원하는 행정 지원을 한 분 정도를 모든 유치원에 해줄 수는 없고요, 한 분을 한 블록 안에 이렇게 해서 그걸 지원하는 그걸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보다 철저히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어떤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아이들에 대한 처우예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매우 어려운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아는데, 그거를 유치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 잘해주고, 유치원이 열악하고 작아서 그 처우가 낮아지면 그거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정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교육 분야 5년 성과 자료집을 공개한 걸 보니까 유치원 3법을 주요 성과로 꼽았더라고요.

▶박용진: 네 저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박경수: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굉장히, 유치원 3법 얘기를 사석입니다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용진: 지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박용진 3법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장관이 유은혜가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을 오래 하셨고 국회에서도, 또 이 문제가 막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1년쯤 됐으면 유치원의 이 비리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취임한 지 얼마 안되었고.

▷박경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용진: 밤에 저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언제였냐면 3월 2일 날이 이제 개원이잖아요. 모든 학교가 개학하듯이 그런데

▷박경수: 2019년 얘기죠

▶박용진: 개헌 연기 투쟁 이른바 유치원 파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데가 1천 몇백 개라고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저는 저대로 쫄고 장관은 장관대로 이 대란은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날 2월의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일요일이었나 이랬는데

▷박경수: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2019년 2월.

▶박용진: 그때 학부모들이 유치원 비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 했던 데가 경기도고 경기도 중에서도 화성이었거든요. 화성 동탄 이쪽, 동탄하고 수지의 부모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학부모들이 다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요 집회를 열었는데, 이 집회를 보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반영을 해 준 거죠. 그 이전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다들 선출직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장관 욕하고 정부를 오히려 부담을 주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학부모들이 정부 편을 들고 유치원 파업에 강경 대응하라고 요구를 하고

▷박경수: 경기도 동탄과 수지 학부모들이 이 유치원 3법에 큰 힘이 되셨네요.

▶박용진: 엄청 전환기를 마련한 진짜 그 집회였거든요. 그 집회를 서로 제가 얘기를 했죠. 장관님 오늘 보셨죠. 학부모들이 저렇게 나서고 계시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나도 마음 먹고 있으니까 박용진 의원도 물러서지 마라 그러시는데, 속으로는 저도 엄청 쫄아 있었고, 아마 유은혜 장관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진짜 걱정 많으셨을 거예요.

▷박경수: 아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 되면 어쨌든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오고, 또 유치원생들 학부모들이 큰 또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생각을 바꿨던 것, 또 거기에는 국민 여론이 또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박용진: 그럼요. 저희가 제가 제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80%인가가 찬성이에요. 그런 법안이 별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성도가 높아서 사실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층에서도 65%인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박경수: 생각해볼수록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니까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박용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에 관해서는, 그리고 아이들의 먹고 쓰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치 단결이세요.

▷박경수: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에서 유치원 3법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박용진: 그것도 아마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박경수: 의원님이 또 발끈했던 적도 있고

▶박용진: 법으로 이미 통과되어 있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통과시켜놨는데, 이게 아무리 표가 급하지만 이런 식이냐 하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그 당시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못하실 거예요. 이게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게 정치이긴 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선진화 방향인데, 이걸 다시 무로 돌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경수: 아무튼 의원님께서 정말 교육 현장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정말 유치원 3법의 착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진: 한 명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조승래 의원 그 당시 우리 민주당의 교육 위원회의 간사였어요. 저는 사실 폭로하고 이 문제점들을 떠들기 바빴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바빴는데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진행해 내고, 그 당시 바른미래당 제3당이었던 바른미래당하고 협상을 끌어내고 해서

▷박경수: 바른미래당이 있었죠.

▶박용진: 그거를 해내는 아주 디테일하고 전략적인 작업을 정말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자축 셀카 찍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포옹하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유은혜 장관 찾아가서 포옹하고,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 찾아가서 포옹하고,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기자들이 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때 기억이 뭐 지금도 생생하게 좀 남아 있으시네요.

▶박용진: 제 방에 자랑스럽게 사진으로 걸어놨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좀 현안으로 돌아와서, 사실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언론에서는 이제 검수 완박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공포했기 때문에, 행정적 입법적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법조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두 법안도 역시 유치원 3법처럼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용진: 애초에 대한민국 검찰이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이유는 해방 직후에 경찰이 완전히 친일 조직이고요, 악행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믿지를 않으시니까, 수사권한을 오히려 경찰에게도 더 부여를 해서 통제 견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그래서 단순히 인권보호의 역할만이 아니고요. 기소 담당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런 수사 직접 수사의 기능까지 검찰이 갖게 된 것이죠.

▷박경수: 일제강점기 당시에 사실 경찰들의 악행 이게 아주 극에 달했으니까요.

▶박용진: 뭐 그거를 그 당시 민중들이 정확하게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경수: 그래서 검찰 조직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사실 경찰이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을 비롯해서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았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에게 많은 권한이 가다 보니까 검찰 역시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도 본인들이 판단하고, 이걸 수사할지 말지도 기소할지 말지도 재판에서 유죄를 주장할지 말지도, 몇 년을 구형할지도 이런 거를 다 본인들이 판단하니까, 검찰과 친하거나 잘 보이는 사람들, 혹은 검찰 출신들에게는 이런 천사 같은 조직이 없고, 또 그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경우도 많이 드러나서, 이제는 경찰도 일정한 실력과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신도 좀 덜어야 되겠고 이거를 어떤 견제 장치를 서로 마련하고 하면서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과정이 너무 급하고 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이런 면들이 지금 여론에는 반영되는 것 같아요.

▶박용진: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불안정을 초래해서 혹은 경찰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혹은 중대범죄수사처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공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주문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총량은 줄이거나 물러설 수 없다. 그걸 잘 준비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를 또 별도로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런 후속 작업들을 하기로 한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경찰도 수사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선관위가 더 열심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능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렇게 쪼개서 쪼개거나 없애는 걸로 민주당이 덕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의 힘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히려 권력의 바람을 더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수사할 거예요. 만일에 민주당 관련자들이 죄를 지었다면 경찰이 수사를 피해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검찰의 수사 기능이 선진적으로 변화한다고 그래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관련자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는데 그거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박경수: 그런데 근데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재임 동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겠나요.

▶박용진: 그걸 좀 조급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법안이 좋은 거고 국민적으로도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한 2년 정도는 국회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박경수: 다수 의석이니까

▶박용진: 언제든지 국민들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안을 상정해서 의결했는데 대통령 윤석열이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다음 총선에 저희들이 훨씬 더 득점 포인트를 딴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급하게 가다가는 검찰 개혁도 못하고 국민적 신뢰도 잃고 지방선거도 지칠 거다, 이게 제 걱정이었는데 의장의 중재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았고 그리고 그걸 의총에서 취임까지 하고

▷박경수: 사실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여야 합의가 이 어려운 법안이 되는구나, 근데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사흘 만에 백지화가 됐죠.

▶박용진: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그때는 합의하고 박수 쳐 놓고는,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 해놓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라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서 이런 악법이 어딨냐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런 악법을 합의해주고 그런 악법을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 부터 잘라야죠. 대통령 당선자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듯이 얘기하세요?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당 대표하고도 협의했다고 봐요.

▷박경수: 그 다음 날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죠. 그건 기자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박용진: 아니 그 사전에 다 이미 내용이 뭔지를 알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이 분야의 일을 잘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장하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리고 본인이 불러준 대로 의장이 받아 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러면 이걸 합의하기 이전에 이미 이준석 당대표하고 대통령 당선자하고 다 협의를 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것도 안 했으면 문제죠.

▷박경수: 당시에 나온 워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조율이 된 것 같은 얘기들이 당 지도부에서 많이 나왔는데

▶박용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악법을 자기 독단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일단 목을 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박경수: 입지는 상당히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박용진: 법안을 합의하고 내가 불러준 법안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지금 다시 나와서 재협상하자고 얘기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 어디 시장에 장사 흥정하시는 분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박경수: 근데 사실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 국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과 또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 절차 이런 면들을 다 보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6월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떤가요.

▶박용진: 아마 지금은 검수완박 법안을 조급하게 다뤄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으실 텐데, 법안의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되고 지켜보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동의를 해주실 것 같고, 또 지방선거는 또 지방선거대로의 이슈들이 있고요. 저희가 민생 이슈로 잘 전환하고 해서 선거는 선거대로 잘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또 의원님이 이제 서울 지역 또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요. 이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대 오세훈 이제 구도는 다 짜였잖아요. 좀 어떨까요.

▶박용진: 어 저희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조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후보 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나 후보가 정해졌고, 또 오세훈 시장이 초선 시장이 아니에요.

▷박경수: 이번에 되면 4선이시죠.

▶박용진: 이미 오세훈의 한 10년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10년 동안 벌어졌던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경수: 송영길 대표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박용진: 일단 인천시장도 지냈던, 어쨌든 광역도지사의 역할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박경수: 5선이시죠.

▶박용진: 어떤 국회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추진력,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민생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송영길 후보는 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시는 걸 보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시고, 주로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용진: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인 시절이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선거를 치르게 되다 보니까 주요한 정치적인 메시지와 대립각을 윤석열 당선인하고 좀 많이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서울시민의 구체적인 삶을 보듬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고문 지금 인천 계양 을 보궐 선거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저는 뭐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숙고의 시간,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또 당은 당대로 선거마다 급한 거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판단일 거예요. 본인이 모든 선거는 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하게 되지, 안 하겠다는 사람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당으로서 많은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 스튜디에 직접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