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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 대담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 박경수 : 1부 집중 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정미경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지금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폐지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국민의힘과 검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만 역시 원내 의석수가 많지 않아서요. 좀 어떻게 보세요. 반발이 좀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 정미경 : 이 검수완박 법안은 사실은 범죄자들을 위한 법이고,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훈련된 그 마음으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국회법을 다 위반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내면, 과연 이걸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퇴임 얼마 앞두고, 사실 이거에다가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이걸 통과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결국에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다 국민들께서 하시고 계시겠죠. 저 참 분노해서 어제 밤잠도 잘 못 잤고,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반대하는 논리를 얘기하면서요.

▷ 박경수 : 네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 정미경 : 아니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신 거, 그 친구 송철호 시장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이미 일부 기소된 공소 사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 지점은 얼마큼 개입이 되셨는지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원전, 탈원전 부분, 경제성 조작 사건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 박경수 : 아니 이번 통과된 법안을 보면, 기존에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에 포함되지 않아서,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던데요.

▶ 정미경 : 아니죠. 수사하는 게 이게 단계적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3, 4개월 안에 검찰보고, 그거 사건 수사하라. 이런 얘기인데 할 수도 있겠죠. 3, 4개월 동안 그렇지만 하다가 중간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 줘야 되고, 중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뻔하겠죠. 우리 공수처 통과시킬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날치기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도 회기 쪼개기 했고, 필리버스터 못하게 했잖아요. 그 난리를 치면서 공수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처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검찰로부터 수사권 뺏어서 그런데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딱 있지 않아요. 관용차에다가 고위공직자 태워가지고 수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중수청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 하면 검찰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무섭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지금 두려운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박경수 :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 개혁의 법적인 마무리, 하지만 국민의힘과 검찰, 검찰만이 아니고요. 법조계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방탄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각이 워낙 극명한데?

▶ 정미경 :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 개혁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죠? 국민과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한 검찰 개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개혁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의도를 숨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공청회도 해야죠.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니까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형사사법 70년 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2년간은 학계, 전문가, 일반 국민, 전부 다 모여서 공청회도 몇 번씩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보완책도 만들어야죠.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진짜 훌륭해요. 제가 봤을 때 법률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판사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검사들에게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판사하고 똑같이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판사 시키고 검사 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하고 대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로 넘기면 경찰의 사법경찰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럼 판사하고 대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그거를 갖다 인권 보장이며 그 균형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완책 하나도 없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꼼수 탈당까지 해가면서.

▷ 박경수 : 사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여타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을 택한 것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보시는 거군요.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잖아요. 그 민주당도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국민들의 반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나간 이유는 결국 뭐냐 하면 방탄조끼 입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전 후보요. 지금 이재명 전 후보도 앞에 산더미처럼 수사 받을 게 있어요. 대장동 변호사 비용 대납, 그다음에 그 법카 유용한 거 지금 막 줄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탄조끼 딱 입혀놓은 거라니까요.

▷ 박경수 :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라든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종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가? 이런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 정미경 : 한동훈 그다음에 김건희, 이 두 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친문 검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탈탈 털었는데도 지금 못 나온,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라니까요. 검찰에 수사권을 계속 주라니까요. 이 두 분들 다 하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를 자기네들의 그걸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다음에 잘 보세요. 꼼수 탈당한 게 아니 그게 우리는 적법하다. 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 탈세하는 거 바지사장 내세워서 하는 거 전부 다 다 탈세로 기소해 처벌해요. 그러면 이 꼼수 탈당도 뭡니까? 바지사장이잖아요. 속은 민주당인데 무소속이라는 바지를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탈세 같은 짓을 해놓고도 저렇게 떳떳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경수 :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국민투표 얘기도 있습니다만?

▶ 정미경 : 법률적으로 지금 저분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겠습니까? 다수당이니까 그거 갖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저분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들이 심판하시는 것 밖에 없어요.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시고,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이런 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없애고, 저는 국민들이 그걸 결국에는 선택하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고, 그게 이제 살을 닿을 정도로 이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법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한 국회의원하고 고위공직자하고 선거사범, 이 세 가지는 검찰한테 지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 박경수 : 이제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장관 후보자,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어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의견 여론이 안 좋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 정미경 :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그게 정권교체를 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국민의 힘의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이분도 저는 자진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 박경수 : 어제 분위기로는 의혹을 다 해명했다. 뭐 이런 스탠스던데요?

▶ 정미경 : 해명이라는 게 다 자기 입장에서 해명이 됐다고 그러지, 그걸 들으시는 국민들 생각해야 된다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해명이 아닌 거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민주당한테 해명이 덜 되더라도 그건 해명이 된 거죠. 과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겠죠.

▷ 박경수 :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바라보면 간명하다. 이런 얘기군요.

▶ 정미경 : 국민 눈높이에서 저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정호영을 보호하고 장관시켜주려고 정권교체 한 게 아니에요.

▷ 박경수 : 정호영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실 인사청문회 이틀 했는데, 역시 여론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 민주당 당연히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김대중 대통령 때 다 이분이 청문회를 거쳤던 사람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사를 지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서 그때는 청문회에서 다 보호하고, 본인들이 다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이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에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 박경수 :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고액의 고문료, 사실 이 부분이 납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 정미경 : 그 부분은 본인이 해명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 해명을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맞느냐?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해명이 될 것으로 보여요.

▷ 박경수 : 네,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인준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입장을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성남 분당 갑 출마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 정미경 : 처음에 이재명 전 후보께서 분당에 나온다는 소문이 막 돌았잖아요. 여의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대항마로 우리는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안철수 우리 인수위원장이 다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 갑에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 박경수 : 사실상 전략 공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정미경 : 전략 공천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은.

▷ 박경수 :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 을 보궐선거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대 당입니다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 아니 나오시려면 분당으로 나오시는 게 맞죠.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인천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결국 뭐냐면, 편한 데, 당선되기 좋은 데로 가시겠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패배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명분이 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계양에서 출마하는 것은 그거는 다 누구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고 어떻게든지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말고는 없는 거니까요.

▷ 박경수 : 알겠습니다.

▶ 정미경 : 계양에 나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박경수 :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 소탈하게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미경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