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프로그램 이름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 박경수 : 1부 집중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서 당선된 3선 중진이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경수 : 지난 토요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간신문들은 아수라장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좀 어떠셨어요?

▶ 조해진 : 아수라장도 아수라장이지만 의회민주주의, 또 의회 절차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에게 프리미엄을 주면서도, 또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라든가 강행 처리라든가, 다수당의 횡포를 일정 부분 제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준 것이 안건조정위원회하고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안건 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또는 꼼수 탈당 편법 탈당시켜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할 안건조정위원회 의석 한 석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흔히 말하는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보통 통상 국회 회기가 한 한 달 정도 되는데, 단 하루 만에 회기를 끝내게 함으로써 무제한 반대 토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은 다수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강행 처리하고 횡포를 부릴 때 아무런 저지 수단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선진화법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고, 걸레 조각이 돼 버렸고, 그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의회주의의 보루가 될 회의장이 그 일에 앞장서고, 또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의회의 다양한 대표성을 주장했던 정의당이 사실상 또다시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 박경수 : 네, 이번에 국회 상황을 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속 정당을 버릴 수 있고, 또 회기를 이렇게 쪼개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사실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국회 의석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 조해진 : 네.

▷ 박경수 : 그럼 어떤가요? 국회에 만들어진 의석수를 존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조해진 : 의석수를 존중하되 국회의 대원칙은 합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 의석수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의석수대로만 모든 걸 다 해버린다면 나머지 소수 정당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수 정당도 그걸 대표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선진화 만들 때, 방금 말씀드린 안건조정위원회하고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무제한 반대 토론이라는 권한을 줬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림으로 해서 국회는 다수당이 옛날에 군사정권 때보다도 더 심한 입법 독주, 그런 입법 독재 체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더 이상 소수당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국정에 자기들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당이 이런 국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에 저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 박경수 : 사실 지금 여당이, 아직까지는 여당이죠.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사실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 조해진 : 네.

▷ 박경수 :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좀 절박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5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지사나 또 정권에 자기들 말대로 한 20여 명이 감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감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 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수사 받지 않고, 처벌 받지 않으려고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봉쇄시키는 게 이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 박경수 :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 조해진 : 저는 문 대통령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동안에 검수완박법이 처리되기를 바랐던 건데, 그동안에는 아닌 척 하면서, 민주당을 말리는 척 했지만, 막판에 몰리니까 문 대통령도 자기 속셈을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법을 처리해서 청와대로 정부로 넘겨오면 곧바로 그걸 갖다가 공포하겠다고 빨리 처리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문 대통령의 진심이고 속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공범입니다.

▷ 박경수 :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국민투표에 대해서.

▶ 조해진 : 국민투표에 해당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렇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은, 만약에 이게 국민투표에 붙여지면 민주당은 이거를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를 몰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국민투표 안을 놓고서 국민이 또 반으로 쫙 쪼개져서 극한 대결 갈등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 지난 대선에 정말 피터지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운 대선이었는데, 끝났으니까 이제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이것 때문에 대선 때처럼 똑똑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이 벌어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지금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이 지금 헌법 불합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정개특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를 해야 실무적으로는 국민투표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 박경수 :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면이 많다고 보시는 거네요?

▶ 조해진 :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법이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경수 :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쟁점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여론이 6월 지방선거에 반영이 될 텐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정국이 될 수 있지만, 또 여론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또 많거든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 조해진 :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그런 세상, 그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경찰 수사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보통 변호사 산다고 그러죠? 변호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돈을 들여서 활용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를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관저를 이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다가 사실은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실언을 한 셈이죠. 약속을 어겼는데, 어쨌든 그 약속을 새 당선인은, 윤석열 당선인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진정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서두르는 그런 측면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지만, 또 어떻게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약속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 비판적인 부분은 잘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서 이해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경수 : 아무튼 여론이 많이 혼재돼 있어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도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좀 스텝을 밟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시민들의 생각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도 이렇게 급하게 충돌을 빚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월 지방선거 전망은. 아무튼 어제 새 대통령실이 슬림화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분석을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많이 컴백하는 것 같아요?

▶ 조해진 :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부가 임기를 5년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게 됐고, 그 뒤에 또 문재인 정부가 캠코더 인사라고 해서 철저하게 공직에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들 캠프나, 또 코드 맞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출신들만 앉히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제대로 국정에 참여해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을 기회가 철저히 봉쇄된 게 사실입니다. 길게 보면 한 6년 넘게 그렇게 됐고, 특히나 중도 보수층에 있는 인재들은 그런 기회가 막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대로 국정운영을 담당할 유능한 인력들이 인재가 양성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공과가 있지만 적어도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용과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많은 인재들을 다 그때 배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이 다시 발탁이 되는 그런 측면도 저는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경수 :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그렇고 여러 분이 거론되는데, 사면을 해야 된다고 물론 보시겠죠.

▶ 조해진 : 저는 일찍부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하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두 분을 사면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다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그걸, 사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사람을 사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관되게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마음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줄 생각이 별로 없으면서, 자기들이 물러나기 전에 꼭 풀어주고 싶은 김경수, 이석기, 또 정경심 이런 사람들을 사면시켜주고 싶은데, 여론의 반대가 워낙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정말 그거는 꼼수 중에 꼼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정파적 꼼수 사면에 들러리 서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꼭 사면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김경수, 이석기, 정경심 사면 시켜주고 싶다. 책임 하에 사면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맞지, 그걸 은근슬쩍 물타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고령의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까지 끝까지 감옥에 가둬 놓고, 고생시킨 이 전 대통령을 거기에 들러리로, 무슨 상품 끼워팔기도 아니고 그런데 같이 끼워넣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처사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사면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사면하도록 넘기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사면은 원치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이명박 전 대통령만을 사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거다, 이런 얘기네요.

▶ 조해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금명간에 특별사면의 대상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 네 고맙습니다.

▷ 박경수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