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정은 제주시청 공보실 주무관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2년 1월 11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제주시정 소식

[이병철] 네 매주 화요일은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시정 소식 시간인데요. 제주시청 공보실에 김정은 주무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김정은]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제주시에서 올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요?

[김정은] 네, 제주시는 우선 안전분야에 1천6억600만원을 투입해 지역안전지수 및 비상대처 능력 향상과 풍수해 대응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인데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시민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또 재난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예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이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김정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해 도심지 내 하천 4곳에 대한 유량ㆍ유속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비상 상황 시 대피방송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또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91억1천만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 재해예방 신규 국비 사업으로 김녕지구에는 14억5천만원을, 평대리 구간에는 8억2천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5곳에 126억 4천만원을, 소하천 4곳에 45억 7천만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펼치는 한편 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71억 5천만원을 투입해 하천 복개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올해 안전한 교통·주차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이 투입된다면서요?

[김정은] 제주시는 올 한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과 주차 인프라 확충에 724억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1회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밤샘 주차나 무단 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8억8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복층 주차장 일대와 이면도로에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안전한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도 투입되네요?

[김정은] 네 제주시는 40억 8천만원을 투입해 야 확보가 어려운 학교 주변 등 골목·교차로 5곳에 대해 보행자의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 개선,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승차대 개선과 공영버스 노선의 효율성 제고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도심지 주차 인프라 구축에 398억 2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병철]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책들도 있나요?

[김정은] 제주시는 민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영역 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확보 △주차장 복층화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병철] 네, 다음 소식은 제주시가 올해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내용이네요?

[김정은] 제주시는 올해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3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6개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요.

우선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분야 주요 사업으로 310억원을 투자하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남성마을과 건입동 지구 및 용담1동 지구에 134억원을 들여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민복지타운 및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도 투입되네요?

[김정은] 도시계획 분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1천475억원을 확보해 도로 37개 노선, 공원 26개소에 대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50억원을 투입해 공항~용문로 간 등 일몰ㆍ계속사업과 신규노선 등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사업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억원을 투입해 도로포장 보수,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인도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와 중앙지하도 상시설물 정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해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도 지원하네요?

[김정은] 네 맞습니다. 제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197억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공공주택 관리 사업과 주택행정 업무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상수도 노후관 정비, 배·급수관망 블록화, 절수기 보급, 노후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 등에 164억원을 들여 안심 수돗물 공급과 청정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올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예산 6천971억원 투입되네요?

[김정은] 제주시는 올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복지 공동체 조성을 통해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시민 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5.2% 증가한 6천971억원을 투입하는데요.

[이병철]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우선 탄탄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와 취약계층 기부식품 제공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서비스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병철]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보육 인프라도 확충되네요?

[김정은] 네, 하반기에 신규 공립어린이집 1곳을 개원하고, 기존 공립어린이집 2곳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요. 

결식 우려 아동 대상으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카드 도입과 함께 단가를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올해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생가정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올해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를 제공합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역시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병철] 노인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되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김정은] 노인 일자리 마련에 2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천900명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병철] 올해부터 환경분야에서 몇 가지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면서요?

[김정은] 우선 2020년 12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클린하우스 등 모든 지역에서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캔,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 1kg당 종량제 봉투 10L 1매를 보상하는 자원 회수 보상사업을 올해도 진행합니다. 다만 매주 일요일과 환경기념일인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등 재활용데이에는 1kg당 종량제 봉투 10L 2매씩 교환해드립니다.

[이병철]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도 시행된다면서요?

[김정은] 지속적인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0.1ha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과 3ha 이상 산림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합니다.

임업인 수당도 지원되는데요. 3년 이상 계속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업인 포함 전업 농민에게 현금 또는 ‘탐나는전’으로 농민 1인당 연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네요?

[김정은]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5천200만 원을 투입해 확대 지원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천300만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 8개월간 매월 8만원 지원에서 10개월간 매월 8만5천원 지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9~64세 장애인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경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병철] 제주시가 올해 농촌 활력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3개 분야에 11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네요?

[김정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경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귀덕1리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곽지리 등 11개 마을의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권역 별, 마을별로 78억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신규 마을자원 발굴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 등에 단위사업 별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착주민, 귀농귀촌인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 분야에는 예산 3억원을 지원해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 화합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물과 보완사항들에 대한 엄밀한 실태점검과 성과분석을 토대로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병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김정은] 제주시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확대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병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청취자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주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리·통 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일까지 '2022년 리·통사무소 행정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면서요?

[김정은]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은 리·통사무소 110곳으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세단기, 냉·난방기, 앰프 등 7종의 행정 장비를 지원하는데요.

장비별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1개 이·통사무소 당 장비 한 대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5천500만원입니다.

우선 순위는 리사무소의 경우 내구 연한이 지난 장비 신청 대상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못한 이사무소가 대상이 되며, 통사무소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기본 행정 장비 신규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올해 바다 환경 지킴이이를 채용하네요?

[김정은] 제주시는 제주 연안에 대량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기 위해 2022년 ‘바다 환경 지킴이’ 135명을 채용합니다.

올해 선발된 ‘바다 환경 지킴이’는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제주시 관내 읍·면·동에 배치되어 해양 쓰레기를 신속 수거처리하고,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 및 계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병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주민등록상 제주시 지역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이 이뤄집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희망 근무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병철] 네, 지금까지 제주시정 소식에 김정은 주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