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연 : 박준수 제주도교육정책과 주차행정팀장

●연 출 : 김종광 기자

●진 행 : 이병철 방송부장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 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 너 명 : 오늘의 이슈

[이병철]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생활 불편 가운데 주차난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해결방안이 바로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해 내년부터 도 전역, 전 차종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변화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 교육정책과 주차행정팀 박준수 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수]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로 출발해서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준수] 지금 제주도내 등록 차량이 한 65만 대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원 민원 차량을 빼면 한 40만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당 보유 차량이 0.59대 정도 되고요. 세대당 1/3대 정도 해서 전국 1~2위 정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대표적인 교통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차량 중간 업체의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제주 자동차 증가율이 전국 평균 3. 9%이는데, 제주도는 8%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2019년부터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1%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차고지 증명 이후로 중형차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면 증가율 감소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 주시죠.

[박준수] 지금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부터 제주시 동 지역에서 대형차를 시작으로 했는데, 2017년도 중형차, 2019년에는 도 전역으로 시행하면서 중형차 이상의 전기차량도 포함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소형, 경형차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모든 차량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경 소형 차량은 내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 경소형 차량은 지금도 2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건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고지 증명은 자기 주소지로부터 2km 이내 차고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주차장이나 임대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용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의 40%까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동 지역은 연간 90만원, 읍면지역은 연간 66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병철]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하죠. 일반 주차장은 비용이 비싸고, 이 때문에 민간 주차장이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이죠. 이건 어떻게 확대하실 건가요?

[박준수] 현재 임대 가능한 유료 공용주차장은 68개소에 6천481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부족한 지역은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조성과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집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토지가 없어서 확보가 곤란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보다는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합니다. 민영 주차장을 지금도 94개소에서 3289명이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도 공용 주차장보다는 민영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그렇게 지원해도 아무래도 비용은 나가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발이 있겠지만 홍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도 생기겠죠. 앞으로 주차장이 넉넉해야 차고지 증명제가 완착 될 텐데, 이를 위해 행정에서 준비하는 게 있으신가요?

[박준수] 도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차장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차 산업 육성이라든지 발전하여 민간 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부설 주차장 공유 개발 사업,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병철]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하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 상황이죠. 설치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박준수]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인 경우에는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서, 사업비의 90%까지 지원 중입니다. 단독이나 빌라는 최대 500만원, 공동인 경우 2천만원까지 지원 중입니다. 민영 주차장 설치 지원은 민간이 유료 토지나 빈 집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부지 면적에 따라서 매입비를 제외하고 400 제곱미터까지는 3분의 1, 그 이상은 2분의 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설 주차장은 예를 들어 예식장이나 아파트, 종교 산업 시설 등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주간이나 야간에 주차면수의 다섯 면 이상, 3년 이상, 하루 여덟 시간 무료 개방할 경우 주차장 포장이나 도색, 진출입 차단기, CCTV 등 방범 시설은 1개소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그럼 현장 반응은 어떠신가요?

[박준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차고지 사업은 꾸준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02면 조성되어 있고, 호응도도 높아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9월달에 수요 조사를 해 봤는데, 오라동, 노형동, 우도면 지역에서 개인과 공동 수요자가 있었고, 노형동의 경우 아파트 부설 주차장의 무료 개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종교계도 생각이 나는데, 도남 보현사의 경우 주차장 공간이 있죠.

[박준수] 네. 개방하실 경우 저희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병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서민들, 그야말로 주머니가 가벼우신 분들이 걱정인데, 연간 수십만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은 차고지도 귀할 텐데 대책이 있나요?

[박준수] 현재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장애인 운전 차량이나 저소득층의 생계형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는 공용 주차장 임대료를 일부 인하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먼저 증원해서 부담을 완화하고, 밀집지나 차고지 부족지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용 주차장 확충과 유료화를 통해 민간 주차장 활성화에 대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병철] 차고지 증명제 정책, 정착이 되어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준수] 차고지 증명제는 저희들이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전 차종 확대로 자가용 보유수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중교통 차로 2차 추진, 버스 분담률 증가로 교통 체증과 교통량 감소, 대기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의 참여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웃과 환경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도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겠죠. 제주도 교육정책과 주차행정팀 박준수 팀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의 환경과 생활을 위한 교통 정책에 앞으로도 더 힘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박준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