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지 한달 반 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시작됐다.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폭발적인 오미크론까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부로서는 최악의 방역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고육책이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된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마찬가지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다.

대규모 행사·집회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50명 이상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이거나 접종 완료자로는 299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 49인까지는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코로나19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겨울철이 맞물리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세다. 1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 20을 포함해 7천62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확보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천518명이 됐다.

이처럼 갈수록 위중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되돌리는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감염확산이 한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 방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며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유행이 악화하면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는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확진자는 가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특병방역대책 기간 내에 신규확진자·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먼저는 백신접종이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에 중점을 두고 속도를 높혀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용할 당시에는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방역이냐 경기부양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단계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특별방역대책이라는 정책을 내놓게 됐다.

연말 장사를 망쳤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조만간 정부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나무랄 수도 없고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다.

정부가 당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것은 확진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라기 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이었겠다. 하지만 한달 반 만에 또다시 강화된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은 폭발적인 확진자 중가와 위중증환자 급증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병상확보의 어려움 등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정부가 또다시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 불편함과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책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4㎡당 1명, 수용인원 50% 등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미용실,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한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지만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인 만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바라기는 딱 16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위중증률이 낮아지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은 코로나19로 득실을 따지기 보다 정치의 근본 목적인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언론 역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을 떠나 무엇이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것인가를 살피고 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굵고 짧게’ 16일 동안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또다른 K-방역의 역사를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