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국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 리포터 >

네, 부산입니다.

< 앵커 >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 리포터 >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 앵커 >

1심 재판부에서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의 핵심 쟁점은 뭐였나요?

< 리포터 >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상해로 인정한 건데요.

보통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한 판례는 드문 편입니다.

또 강제추행과 달리 치상죄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상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은 피해자가 앓고 있는 PTSD와 오 전 시장의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오 전 시장 측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받은 PTSD 진단을 감정해보자고 요청했는데요.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에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 앵커 >

오 전 시장과 변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리포터 >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오 전 시장은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거치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겪고 있을 고통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일흔 세 살의 고령에다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구금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데요.

정신적 질환도 치상에 해당한다는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