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태연 제주시청 공보실 주무관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0년 11월 30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제주시정 소식

[앵커멘트] 네 매주 화요일은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시정 소식 시간인데요. 김태연 제주시청 공보실에 김태연 주무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김태연]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내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면서요?

[김태연]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의 경우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두 차례까지 계도와 경고 조치를 한 후 세 번째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까지 2.7㎞ 구간과 제주국제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 0.8㎞ 구간의 경우 중앙차로를, 무수천과 국립박물관을 잇는 11.8㎞ 구간은 가로변 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 카메라는 모두 16대입니다.

[이병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즉각 과태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태연]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이후 시행 초기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범 운영 동안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버스전용차로 업무이관 이후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하다 4년만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변경 고시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46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고정식 폐쇄회로(CC)TV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병철]  도남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제주시보건소 인근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네요?

[김태연] 제주시는 도남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제주시보건소 인근은 상공회의소 등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많아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착공된 도남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사업비 57억원이 투입돼 기존 35면에서 87면이 증가한 122면으로 최근 완공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 수급률 및 주차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병철] 개인 전화번호 노출 우려가 없는 안심 주차번호 서비스가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면서요?

[김태연]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제주 안심 주차번호' 서비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제주 안심 주차번호'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 문제 해결사업’에 선정돼 전액 국비로 추진됐습니다.

[이병철] 청취자 분들께서 제주 안심 주차번호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연] 1억2000만원이 투입된 이 서비스는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대신 QR코드나 ARS번호로 운전자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차량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문자 또는 전화로 연결해 줍니다.

또한 QR 스캔이 어렵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ARS서비스(전화 1533-0355)로 차량 운전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최초에 QR코드를 부착할 때 코드를 스캔해서 차량번호와 연락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제주시로 등록되어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병철] 주차안심번호 QR코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김태연] 주차안심번호 QR코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철] 네 다음 소식은 제주시가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이네요.

[김태연]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1년간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노인 소득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수기관은 △기초연금 수급률·신청률 △대상자 발굴실적 등 사업실적과 사례 발굴 △지침개선 의견 제출 △기초연금 교육 수료실적 △수급률 강화를 위한 자체 사업 등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을 합산해 선정합니다.

[이병철] 제주시가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태연] 제주시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65세 도래 어르신 대상 사전 신청 안내 △미신청 대상자 신청 독려 △전국 기초연금 담당자 대상 비대면 강사 활동으로 현장 사례 공유 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천4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4900여 명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장애인 안심 생활지원 스마트홈케어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네요?

[김태연] 제주시는 12월 3일까지 장애인 안심 생활지원 스마트홈케어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케어 서비스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인데요.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스마트전등 등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안전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119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응급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애인 가구의 안심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병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김태연]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가구이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통합돌봄 창구로 접수하면, 12월 중 스마트홈케어 서비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설치와 모니터링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제주시는 2019년부터 280가구에 스마트홈케어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제주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지도 점검을 강화하네요?

[김태연]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생물학적 분해 반응을 해야 하는 폭기조의 미생물에 대한 산소 미공급으로 정화 처리 기능이 상실돼 기준을 초과한 오수가 방류될 수 있는데요.

이에 제주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자들이 올바른 운영과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태연] 관리기준에 위반되는 사례로는 ▷전기설비가 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지도점검을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및 관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개선명령 14건, 과태료 9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병철] 네 다음 전해줄 소식은 대흘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내용이네요

[김태연] 제주시는 대흘2리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인 자율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역량 강화 등 마을 활성화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흘2리 노후 주민 이용시설을 주민 문화 및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발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향후 2년간 3억 9100만원이 투입돼 △대흘2리 곱은달 문화방 조성을 통한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문화 여가 프로그램 및 마을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곱은달 문화방 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병철]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네요?

[김태연] 제주시는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내년 1월 22일까지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만 3079호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 후에는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제주시는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병철]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이 12월에 마무리된다면서요?

[김태연] 하귀2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은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하귀2지구에 총사업비 112억 8400만 원을 투입해 배수로 3.4km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첫 삽을 뜬 이번 사업은 11월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철] 네, 지금까지 제주시정 소식에 김태연 주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