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장들이 산업단지 같은 계획입지가 아닌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난개발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공장 개별입지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개선 및 활성화해 취락･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산업단지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내 경기도 공장 입지실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공장수 7만823개 중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비율은 71% 대 29%다. 부지면적 기준으로는 각각 71.2% 대 28.8%입니다.

시·군별 개별입지 면적 비율을 보면(100% 도시지역인 시군은 제외) 양평 100%, 광주 100%, 이천 98.3%, 여주 97.6%, 용인 97.5%, 포천 94.0%, 남양주 93.4%, 양주 91.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이처럼 개별입지가 난립할수록 계획적으로 집단화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준산업단지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민간사업 성격의 준산업단지를 준공공사업으로 전환 ▲산업입지심의 및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통합심의 적용 ▲공장 신·증·개축 시 취등록세를 감면해 공장주의 투자 촉진 ▲건폐율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실제 작동하도록 국토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실제화 ▲산업입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제조업소도 준산업단지 지정요건에 포함해 실질적인 난개발 정비효과 실현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