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오는 금요일 결정해서 발표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음 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10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일상회복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도 덜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분야별 정책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내일(13일) 공식 출범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내일(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단계적 전환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예방 접종률로, 적어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완전 접종을 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시점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률은 12일 1시 기준 1차는 4천만 명을 넘어(40,014,733명) 인구대비 77.9%(18세 이상 90.6%)를 기록했다.
접종완료자는 3천만 명 이상(30,606,048명)으로 인구대비 59.6%(18세 이상 69.3%)를 보이고 있다.
1차 접종 대상자의 90%가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확진자는 연일 1천명 대에서 2천명 대를 넘나들고는 있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확산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동량이 늘었지만, 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전체 유행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1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감염이 줄고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전 국민 접종률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간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달성 시점에 대해 “10월 25일이 있는 주 초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접종완료자가 69.3%로 70%에 육박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임박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일상회복’은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모든 확진자를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증·무증상 환자는 일선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일상회복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은 결정할 일이지만 결국 단계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이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 수 있고 사망자도 늘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거리두기완화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내려진다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인해 각 영업장 출입이 현재보다는 자유롭고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는 일부 재개되겠지만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계획과 방침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국민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방역에 우선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