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죠.

'강윤성'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유상석 기자, 나와 있지요?

< 리포터 >

네,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유 기자, 사실 법무부가 이미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한 차례 했었잖습니까? 오늘은 박범계 장관이 직접 취재진 앞에 섰지요?

부실했던 관리·감독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나요?

< 리포터 >

네. 박범계 장관은 "문제가 발생한 보호관찰소를 방문해보니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점을 발견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훼손' 사건과 관련한 재범 억제 방안을 이미 밝혔는데요,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 장관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다시 보고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 예고에 따른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사경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지점입니다. 아울러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할 부분입니다."

< 앵커 >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포함됐겠군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됐나요?

<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가장 크게 비판 받았던 내용이 법무부와 검찰, 경찰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호관찰소 인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없어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택 등을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응 방안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해결책이 담겼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영장 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협의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사건 발생 이후, 후속 대응에 대한 내용이었을 테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 대응' 방안도 논의됐나요?

< 리포터 >

그렇습니다.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선제 대응'도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들 전자감시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 개선돼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심리전문가 확충 등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왜곡된 성인식, 음주 문제, 분노조절, 폭력 성향 등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 치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강제퇴거, 즉 우리나라에서 출국이 전제된 외국인이나 중환자 등을 제외 하고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을 차단하겠습니다."

< 앵커 >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온 발표 자리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청탁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 리포터 >

네. 공식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회견 장소를 떠나려는 박범계 장관에게 기자들이 모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고발 청탁 의혹'이 오늘 브리핑 만큼이나 큰 이슈였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 만큼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리검토를 지시했다"는 정도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인터뷰와 같은 수준인데요.

다만 "대검 측에 전달 또는 지시한 내용이라거나, 검찰 쪽으로부터 보고 또는 전달 받은 반응은 특별히 없다"고 얘기했고요, '감찰관실에 어떤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대검 감찰3과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정식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유상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