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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의 아침저널 1부 - 집중인터뷰]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요.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을, 수행실장을 맡고 계시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구을 김남국입니다. 요즘에 안산 대부도 포도가 정말 맛있고 유명한데요. 사 먹어보시면 정말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안산에 대한 홍보까지 하시네요.

▶김남국: 네. 

▷박경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 관심사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남국: 네,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저희 당 내부에서도 좀 있었고요. 또 본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 간의 원내대표 회동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내 이견은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양당이 조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원래 오늘 본회의가 오후 4시에 잡혀 있었는데 오후 4시에 열리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들에게 나온 요청된 이야기는 오후부터 저녁 밤까지, 새벽까지 일정을 전부 다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이 좀 강경론보다는 그러니까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보다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속도를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남국: 이 숫자적으로 많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의총장에서 몇몇 분의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의견 못지않게 언론 개혁과 관련되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한 60% 이상, 그리고 또 일반적인 언론 개혁에 대해서 80% 이상까지도 찬성한다는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표상으로도 확인됐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언론 수가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고, 또 개별적인 어떤 보도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구제가 제대로 된다거나,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일부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어떤 부분까지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아서,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개혁과 관련되어서 많은 논의와 요청들이 있었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체 손도 못 대고 여기까지 왔다 라는 그런 지적도 많아서, 미루지 말자는 의견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또 일부 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좀 늦게 열리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제 큰 틀은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잖아요.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취지, 또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언론 자유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또 걱정,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참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한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부분?

▶김남국: 네,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법안 심사 할 때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그러니까 위축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송에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는 그 우려만으로도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건은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고요. 또 그리고 공익과 관련된 보도를 했을 때에는 언론사나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굉장히 폭넓게 넣어서 사실상 제가 법조인 변호사지만 이 조항에 따라서 법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언론사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법안 심사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또는 공익상 보도가 많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는 조금 접어, 거두어두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토론을 벌이신다고 하니까 이 토론까지는 좀 지켜봐야 처리 여부가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남국: 저도 원래 오늘 토론회 섭외, 100분 토론인데요. 섭외가 되었는데, 송영일 대표님이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밀렸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이제 다들 언론단체나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중들의 생각은 좀 또 언론 단체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남국: 이제 그 언론에 대한 신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언론사나 기자나 이런 어떤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자정하는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거뒀어야 됐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언론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언론 내부로 들어가 보면 각 언론사들이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 사주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광고에 포획되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치우친 보도라든가 또는 지금 언론 환경이 또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소비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취재나 이러한 어떤 검증 과정, 데스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막 자극적이고 신속하게 시간에 쫓겨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하게 많은 우려를 일방적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언론이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 오늘 사실 본회의에서 또 처리될 안건 가운데 하나가 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잖아요. 의원님이 또 대표 발의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2년간 유예기간은 뒀습니다만, 괜찮을까요?

▶김남국: 네, 이 법안은, CCTV 설치 법안은 제가 지난해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려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을 범죄자로 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술실 내부에서는 사실 환자가 그야말로 전신 마취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지금도 최근에도 막 그런 보도가 되는 성폭력 범죄, 성추행 범죄 이런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의 어떤 그런 불안을 의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기각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라는 그런 헌법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도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제 또 하나 관심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도 불똥이 튄 면이 있어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김남국: 네,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엉뚱하게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는데 좀 황당한 요구죠. 이게 왜 이재명 후보에게 사퇴 요구를 하는지 좀 엉뚱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마치 무슨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 해명은 아버지가 땅을, 세종시 인근의 땅을 구매를 했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농지 취득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보도된 걸 보면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가 땅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약 3,290평 약 3,300여 평 정도의 크기의 농사를 서울의 동대문에 사시는 분이 세종시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짓겠다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도된 JTBC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아버지가 그 땅을 보러 다니면서 세종시에 살고 있었던 윤희숙 의원도 윤희숙 의원 집에 들렀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윤희숙 의원님이 머리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하면요. 이제부터 본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 5주간 연기가 됐다가요.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지역이 충청권이고요.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좀 일단 수행실장을 맡고 계시면서 캠프에서 또 쭉 지켜본 결과 좀 어떻게 흐름을 좀 진단하시겠어요?

▶김남국: 이제 주말마다 도정이나 이런 부분 여유가 있을 때 주말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이제 뵙고 왔습니다. 처음에 순회 일정을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지역의 민심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은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지방의원님들이 가장 이런 어떤 민심에 민감한데요. 과거에는 저희 캠프로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의원님들이, 지방의원들이요. 

▷박경수: 지방 의원들이요?

▶김남국: 네, 지방 의원님들께서 최근에는 저희 캠프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캠프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도 이렇게 넘어 와가지고 저희 캠프의 직함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막 열심히 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좀 민심이, 지역 민심이 바뀐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절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만나는데 소중하게 시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목요일 날 의원총회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후보자들 저희 여섯 분이 다 오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행실장 하면서 이재명 지사께 한 5분 정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 늦게 오니까 한 5분 정도 전에 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 지사님이 먼저 아니라고 제일 먼저 일찍 가고, 한 30분 전에 가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인사하겠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행실장하면서 후보자가 피곤하고, 제일 힘들고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와야 하는데, 그런 부지런하고 아주 겸손하고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이 충청권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남국: 네, 맞습니다. 이게 순회 일정이 대전, 충남 그다음에 이제 또 부울경 이런 식으로 하는데, 1차가 지금 대전충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소위 말해서 대세냐 대세 아니냐, 이거에 따른 상당히 이미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현역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캠프의 자원을 첫 충청권 순회 경선에 힘을 다 이렇게 두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사가 그리고 있는 대전환의 미래를 충분하게, 진정성 있게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