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돈'으로 먹고 산다.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돈장사’에 대한 세평은 그다지 좋지 않다.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투자 등이 일상화된 것은 너무나도 오래되고, 시장경제체제에선 화폐경제가 당연한 일로 수용된다. 하지만, 이자수입 등 돈으로만 벌어먹고 산다는데 대해서는, '부정평가 프레임'이 없지 않다.
은행기관이나 은행원에 대한 부정평가가 아니라, '돈의 속성'이 주는 ‘사회적 이미지’가 있다. 가만 보면, '돈' 때문에 흥한 사람 보다는 망한 사람이 더 많고,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하고 싶은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엔 돈이 있어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다시 돈을 보면, 실제로 의식주 기본 조건부터 공부하고 탐방하는 것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돈'이 필요하다. 사실상 '돈'이 없으면 '그 어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생활에선 ‘돈’의 성격이 마치 공기와 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8월 26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올렸다. 지난 5월 적어도 넉 달전에 ‘인상(引上) 시그널’을 주었지만, 2020년 지난해 5월 금리를 내린 이후 15개월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리는 통상 0.25%포인트(p)씩 올리고 내린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 3월엔 0.5% 내렸다. 통상 보다 2배나 커서 '빅컷(big cut)'라고 불렀다.
이번엔 0.25% 올렸는데, 전문가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노멀업(normal up)'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2년9개월, 즉 33개월 내(內)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11월 1.50%에서 1.75%를 올렸다. 그 때도 '노멀업 0.25%포인트(p)'이었다.
‘한국은행의 8.26 금리인상’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가계대출과 함께 오르기만 하는 집값, 물가 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연체가 증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되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등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은 제한요건에 해당된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올렸지만, 단기간 내 1%포인트(p)까지 올릴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연체액이 2.7조원에서 5.2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밝혔다.
1분기[1~3월] 가계대출 연체액이 1.7조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원인은 가계 소득원이 약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한다.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이 60~70%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리인상효과를 보면, 마치 '시이소(seesaw game) 현상'과 같다. 당장 빚이 많은 사람은 이자부담이 늘어나지만 은행은 이자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돌맹이 던진 호수에 파문이 퍼지는 것과 같은 현상도 잇따른다. 그런데, ‘호수의 파문’과는 달리 '물결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금리는 천둥 번개처럼 올리고 내리지 않는다. 시장에 충격이 주지 않고, 서서히 적응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당히 충분히 기간'을 준다. 사전 공개하지 않는 '기한없는 기간'이지만, 기관간에는 서로 알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금리 인상'을 전후해 처음 겪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일선은행이 이자 추가부담’ 등은 공식 발표 이전에 다가왔다. 일선 은행들은 한국은행 공식 발표전에 '대출금리인상'을 통보한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8월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전(前) - 적어도 1주일 전에 통보했다. 대출상품과 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고객 문자를 통해 인상 내용을 통보한다.
급여에 의존하는 직장인은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대기업 등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서민금융 분야는 참담한 실정이다.
아직 '전면적 현상(全面的 現象)'은 아니지만, 파산과 해직, 매출감소와 폐업 등으로 '사회 갈등지수 리스크'가 임계점(臨界點)으로 향하고 있다. 상황을 유의(留意)해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방법상 오류와 실패 또한 적지 않다.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최소한 '돈관리'는 잘 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8.26 금리인상’에 대한 평가는 ‘당장의 금융불균형’을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1,800조가 넘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현상을 잡기엔 어렵지 않을까!
또, 기업 투자가 ‘금리 0.25%’로 인해 위축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계속될 것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시장에 대해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일선 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대출금리를 올린데다 변동금리 대출자가 70% 넘는 현실에서 ‘소비자 이자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델타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최소한, 아니 최대한으로 ‘돈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각별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