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말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된다.

4단계는 사실상 일상이 멈춘 상태 인만큼 수도권의 6주간 연속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등 집중적인 관리에 돌입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한다.

4단계 수칙 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나,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특히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이어지는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고 말했다.

정부는 짧고 굵은고강도 방역 조처를 내세우며 강력한 방역에 나섰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2주간 같은 조처를 연장한 것이다.

현재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고 여름휴가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도는 상황에서 정부의 2주간 연장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나서 4차 대유행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이 4차 유행은 장기간 계속 될 수도 있다.

우선 확진자 수 감소에 있어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백신 접종이다. 처음에는 일부 보수 언론과 SNS에서 일부 극우세력들이 백신의 부작용만을 부각하면서 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백신 물량이 부족할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희망하고 있다.

백신수급도 원활한 편이고 계획대로 접종에 큰 차질은 빚지 않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다만 예약 시스템의 오류 및 지연, 일선 접종기관에서의 미숙함이 지적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70%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현성을 위해서는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는 물론 접종기관에 대한 교육 후유증발생시 대처 등을 통해 마음 놓고 언제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대유행의 분수령은 8월이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2주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겠는가.

이는 반드시 4차 대유행을 잡겠다는 절박함과 함께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백신 수급과 접종 관리 등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함께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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