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13%이지만, 한국은 2배 가까운 2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그리스와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의 순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그러나, 미국와 일본은 10%안팎이다. 한국은 2배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지속가능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영업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만큼 명암(明暗)도 분명하다.

하지만,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페업이 속출하는 등 '자영업자의 생활권'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자금 지원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워낙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자영업자는 그나마 살 만하다. 직장인이 실현하고 싶은 로망(roman) 중 하나에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물론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긴 한다. 누구나 그렇지만 비록 힘들긴 해도,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자기 가게 사장님으로 중산층 이상의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 방역조치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모르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때문이라면 국가의 보상책임이 있다. 

헌법 23조3항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공식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비임금근로자'는 666만명이다. 전체 취업자 2천763만명 중 24% - 4명중 1명 가량은 자영업자로 파악된다. 

더 살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우선 직원없이 혼자 장사하는 '나홀로 사장'이 많아졌다.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28만9천명 - 약30만명 급증했다. 6월 현재 '1인 사장'이 430만명인데, 비임금근로자의 64.5%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6월 현재 128만명인데, 2020년 1월 보다 17만명 감소했다. 고용원없는 '나홀로 가게주인'이 왜 증가했는지는 복합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패널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먼저 자의든 타의든 퇴직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에 나선 경우가 있다. 또, 고용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고용시장 진입 초기에 배달대행앱(app)이나 대리운전앱 등 플랫폼 개인 사업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홀로 사장에다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치면 무려 80.7%에 이른다. 사실상 회사를 다니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 10명중 8명 이상'은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그 비중도 높은데다,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을 확인된 이후 4~5차례 등락현상을 보였지만, 시계열 추세는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빚이다. 액수도 늘고 신규 대출자도 늘었다. 한국은행 관련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이 3억4천만원에 달한다. 또 3월 기준 신규대출자도 33만7천명 더 증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점이다. 소득 5분위 가운데 소득하위 20%인 1분위(26%)와 40%인 2분위(22.8%)의 대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 3분위(17.7%)와 4분위(11.6%) 보다 최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소득상위 3~4분위는 상환능력이 있지만, 1~2분위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의 도미노 파산'이 우려된다. 벌써 시증은행 대출금리는 1년 새 거의 1%포인트(p)올랐는데, 조만간 빠르면 다음달 8월중으로 기준금리까지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민심(民心)도 천심이지만, 이젠 민생(民生)이 천심이다. 경제콘트롤 타워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위기가 기회(機會)이다. 危機 그 말 그대로 낭떠러지(bluff)에서 '생사를 가르는 최고 극한’이다. 선량(善良)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넘어, 애각(涯脚)에 닿기 전(前) 능력을 발휘해야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화의 끝을 가늠키 어려운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 생명'을 살리길 모두는 소원(所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