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씩만 모이면, 어떻게 장사를 하나”, “4명 모이는 것도 이젠 못해”

지난 주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앞둔 동네 식당 사장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적용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수준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며 네 번째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은 기존에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행사나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의 인원제한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기조를 짚어보고 싶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하면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강조했다. 6월들어 백신 접종상황이 속도를 내면서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경제활동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8인까지의 사적 모임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불과 몇주전이다. 해외에서 델타 변이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백신 접종 성과에 자신감이 넘친 탓인지, 상황을 너무 낙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지급’과 ‘하위 80% 지급’ 등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을 이어왔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노력 때문이겠지만, 논란이 이어질수록 국민들에게는 소지 진작을 위한 경제활동 증가의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특히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카드 캐시백이나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간 소비 촉진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30%수준의 1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힘을 내야 한다. 백신 수급 상황과 국민 개개인이 백신접종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4단계 조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몇 차례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감내해 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진작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 속에서 ‘재난지원금’ 설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