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3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