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영업을 제한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야하고 그 기간은 정부가 영업제한을 한 그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손실보상제가 국회에서 결정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단순 논리로만 따지면 손실보상은 손실발생 시점에서 시작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측도 이를 모를 이가 없다.
그러나 추산되는 보상금액이 조단위의 차이가 나다보니 정부가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는 듯 하다.
오늘(2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서 장관이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회피하는 듯하다. 
아마도 손실보상제에 몰려있는 관심이 부담스러운 가 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정부는 4차례의 추경을 통해 67조원의 자금을 시중에 풀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힘들다“ 이다.
수출이 좋아 올 GDP 성장율이 4%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지만,
올 1분기 가계 부채는 1천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데 백성들의 빚은 늘어나고 있다“ 는 아이러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27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발표한 '2020년 금융역량 조사' 분석 결과, 만 20∼64세 근로 연령층 성인 2000명 중 58.1%가 "최근 1년간 재무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학대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3.2%는 자해·자살까지 생각까지 했다"고 답한 사실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여기에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부동산 정책까지 겹치다보니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발표에 대한 신뢰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 개성 공단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예로 들어 본다.
경쟁력 있는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은 125곳...

그 가운데 25곳이 휴업 또는 폐업 했지만  폐쇄 5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가 해준 보상은 5천억원 수준.... 그것도 입주기업이 주장한 피해액 1조5천억원을 7천여억원으로 깍은 후 5천억원 정도만 주었다고 한다.
나머지 2천 여억원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란다.
최근 관계자들이 통일부 장관을 만나 약속이행을  강조했지만 역시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단지 생존을 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 하듯이 입주기업에도 적어도 약속한 보상은 지급해야한다.
이를 무시하고 외면 한다면 향후 남북 협력 사업이 재개 된다 한들 그 누가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겠는가?. 
신뢰는 약속이행에서 쌓여지고, 쌓여진 신뢰는 양보까지 얻어낼 수 있다.
지난 5년새  개성공단 입주기업주 3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갔다“는 것이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