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인데요. 최근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사건,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죠. 충북지역 LH 또 공직자들 투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과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네, 차장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충북지역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거죠?
▶이선영 : 맞습니다.
▷이호상 : 어떤 의미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좀 전해주시죠.
▶이선영 : 일단 저희가 이런 발표를 한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LH라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에 100억대 사전 투기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제보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었는데요. 확인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투기에 참여했고, 또 그 과정에서 금융권에서의 불법대출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투기를 양산하는 LH의 구조적인 적폐와 침묵의 카르텔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은 멍이 들었고요. 또 LH공무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공직자가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큰 사건이었고요. 저희는 이것이 중앙정부 LH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지역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실 국민들은 정말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인데요.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충북지역도 말이죠, LH충북지역본부가 있고, 이게 충북지역 곳곳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충청북도와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명 우리 지역에서, 물론 막연한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땅 투기 의혹 사건이 LH 또 일반 공무원들도 분명히 충북지역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계신거죠?
▶이선영 : 네, 저는 이게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상한 깡통주택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곳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한참있다가 그 곳이 신도시의 개발 지역이 된다든가, 아니면 산업단지의 장소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무수히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충분한 의혹이 있고, 이런 의혹을 제대로 캔다면 사실로도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패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상 : 앞서 차장님께서 충북참여연대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와 청주시 전수조사에 대한 분위기,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선영 : 충북도와 청주시가 다행히 선제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오창 테크노폴리스 지구 이런식으로 한정을 한다든가 충북도의 경우도 오송3국가산단이나 넥스트 폴리스 이렇게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요. 시기도 한정적이고 또 특정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조사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다소 엉거주춤한 상태고요. 조사대상이나 선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 1천명에서 3천명까지 조사대상을 늘렸다가 다시 2천명정도로 바뀐 것도 전형적인 갈 지자 행보다, 고무줄 잣대다, 이렇게 해서 점점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참여연대에서 이런 얘기도, 이런 의혹도 주장을 하셨습니다. 청주시만 보더라도 전체 공무원이 한 3000여명 되는데 이중에서 1000여명이 친인척, 부부관계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공적업무를 추진하면서 비밀유지가 되겠느냐.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 거죠?
▶이선영 : 청주시의 공직사회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전체의 1/3이 친인척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공무원이 300쌍에 육박하고요. 사촌이내의 공무원 수가 일반 정원의 34%를 넘습니다. 그래서 1021명 정도에 달한다는 이런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청주시는 친족사회 시청이다. 이런 말들도 생겨나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비밀스러운 업무추진이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이호상 : 그럴 정황이 있겠네요.
▶이선영 : 네 그리고 각종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넘쳐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북도 역시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조사 대상을 특정 업무와 부서 이렇게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런데 처장님 전수조사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차명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현실적으로 좀 투기의혹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혹시 참여연대 차원에서 아니면 범시민단체 측에서라도. 제보센터, 신고 센터 이런걸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공익 신고를 받아보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선영 : 참여연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제보를 통해서 이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일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밝혀지겠냐, 자체조사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내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를 보니까. 부동산투기 특별반을 가동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개발지구의 부동산 거래명세나 취득세부가 자료를 분석하겠다. 그리고 투기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징계와 수사의뢰를 맡기겠다. 그리고 최근에 땅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주변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투기하는 과정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센터라 시민제보들을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제보나 공익신고센터에서는 저희에게도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지역에서도 실체 접근할 수 있는 조사 방식과 외부전문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신뢰도가 높아질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공익신고센터. 시민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여주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덧붙이자면 혹시 지방의원들. 청주도의원. 청주시의원 이런 지방의원들에 대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영 : 저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시의원분들 도의원분들 중에서는 시도의원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런 정보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지만.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시도의원들도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 이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윤리특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선제적으로 결정하고 하겠다라고 발표도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욱 환영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호상 : 자치단체가 스스로 보여줘야겠다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처장님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또 LH 직원이라고 해서. 물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하는건 범죄행위입니다만 땅 투자,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죠?
▶이선영 : 잘 가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제대로 가려지겠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겨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일제히 조사를 통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냐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도화 과정이나 관련자들을 엄벌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처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북참여연대 앞으로 역할이 정말 중요해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하고요. 참여연대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선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사무처장과 LH 땅투기 의혹 사건, 또 충북지역 공직자들에 대한 땅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